[농업경제신문 박재현 기자] 대통령직인수위가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600만원을 차등 지급한다는 발표를 놓고 민주당과 소상공인 단체들이 1호 공약 파기라고 비판하고 있는 가운데 추경에 대한 관심이 쏠린다.

지난 28일 인수위에 따르면 코로나19 비상대응 특별위원회가 10차례 회의 결과 지난달 28일 내놓은 소상공인 손실 추계 규모는 총 2년간 약 54조원이다.

이 규모는 전체 소상공인·소기업 551만곳의 2019년 대비 2020~2021년 손실분을 모두 더한 결과다. 

구체적으로는 2019년보다 매출이 줄어든 사업체에서 방역 조치로 발생한 영업이익 감소액을 합한 결과다.

이 추계를 활용해 차등 지급한다는게 인수위의 복안이다.

윤석열 당선인은 선거 공약으로 대통령이 된다면 기존 (1곳당 방역지원금 300만 원) 정부안과는 별개로 즉시 600만 원을 추가해 최대 1000만 원을 지원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그동안 방역지원금 600만원이 일괄 지급으로 알려져 소상공인 단체들은 1호 공약 파기라고 반발하고 있다.

인수위는 추계 결과를 토대로 개별 업체의 규모, 피해 정도, 업종별 피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2차 추경 통과 즉시 소상공인 피해지원금을 차등 지급하겠다는 방침이다.

문제는 추경과 방역지원금 600만원 차등 지급에 따른 반발을 어떻게 현명하게 해결하는가이다.

만일 추경이 손실을 커버하지 못한다면 윤 정부는 온전한 손실보상을 달성할 수 없을 수도 있다. 게다가 600만원 차등 지급에 따른 후폭풍도 기다리고 있다.

2차 추경안은 차기정부가 출범한 직후 국회에 제출할 것으로 알려져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