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021년까지 5대 '귀농귀촌종합계획' 마련
준비-실행-정착 3단계 걸쳐 지원정책 펼쳐

2006년 16,438명에 그쳤던 귀농귀촌 인구가 2015년에 이르러서는 41,300명으로 늘었다. 귀농귀촌 붐 초반 고향으로 돌아오는 유턴 형태의 인구가 최근에는 도심에서 농촌으로 이동하는 경향으로 바뀌고, 연령층 역시 넓어지고 있는 추세다. 그러나 귀농귀촌인들은 여전히 영농활동의 경험 부족, 농지 및 시설 투자 시 자금 부족, 재배작물의 판로 부족, 문화, 체육 시설 등 인프라 부족 등을 이유로 귀농귀촌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귀농에 도움이 되는 지원정책을 짚어본다.

<편집자 주>

[농업경제신문=홍미경 기자] 2009년 귀농귀촌 지원정책 기반이 조성됐으며 2012년에 이르러 귀농귀촌의 사회적 붐이 조성되면서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기 위한 정책이 양적으로 확대됐다. 이에 귀농귀촌 정책의 틀이 제시됐고 온, 오프라인을 통해 맞춤형 교육과 단계적 귀농귀촌 교육과 지원정책도 마련됐다.

귀농귀촌에 대한 관심은 도시 내 고용상황 악화와 베이비붐 세대의 농촌 정착 의향이 증가하면서 2011년 귀농인 1만 명 시대에 돌입했다.

이에 정부에서는 귀농귀촌인 유치를 양적을 확대하고 수요자 유형별 니즈(needs)를 제공하기 위해 통합 플랫폼을 구축했다. 또 귀농귀촌인과 지역주민간의 융화를 위한 정책과 지원조직간의 연계를 통한 종합적, 체계적 귀농귀촌 지원 시스템이 마련했다.

또 정부는 2017년부터 2021년까지 5대 '귀농귀촌종합계획'(일자리, 주거 정착지원 강화, 저변 확대, 청년층 농업창업 지원, 교육체계 개편, 융화 지원 강화)을 세웠으며 정부, 공공기관, 민간 3단계로 나눠 귀농귀촌 정책 지원체계를 마련했다.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진흥청(도농기술원, 시군농업기술센터 포함), 지자체 등 정부 조직을 통해 지원을 받을 수 있고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의 귀농귀촌 종합센터(자체 교육, 민간교육기관), 한국농어촌공사에서도 귀농귀촌인을 돕고 있다.

이외에 민간에서는 농협, 귀농운동 본부, 귀농귀촌 진흥회, 카페와 블로그 등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먼저 귀농귀촌을 결심했다면 귀농귀촌 종합센터, 귀농귀촌 창업박람회, 귀농귀촌 교육을 통해 정보를 수집해야 한다.

특히 귀농귀촌 종합센터에서는 귀농귀촌 상담, 컨설팅을 실시 중이다. 귀농귀촌 희망도시민에 대한 귀농귀촌 상담, 귀농 희망자에 대한 귀농설계 컨설팅, 귀농귀촌 지원정책 홍보(창업박람회 등), 귀농귀촌 교육 운영, 지자체별 귀농귀촌 지원센터와의 업무 협력, 온라인 귀농귀촌 최신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다음 본격적으로 실행단계에서는 체류형 농업창업 지원센터, 귀농인의 집 등의 도시민 농촌 유치 지원 정책을 통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끝으로 정착단계에서는 농업창업 및 주택 구입 지원, 귀농인 실습지원(농촌진흥기관)을 통해 성공적인 귀농귀촌을 이룰 수 있다.

귀농가구의 경우 귀촌 가구보다 수혜 경험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약 25%는 문제 발생 시 지인과의 대화나 상담으로 해결한다. 이들 귀농인들은 지원 자격이나 절차가 까다롭고 정보를 얻기 어렵다고 보는 시각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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