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쌀 공급과잉 조정 위해 생산조정제 후속 지원책 발표?다양한 인센티브도

[농업경제신문=이승현 기자] 공급과잉을 겪는 쌀 대신 콩이나 조사료를 재배하는 농가는 앞으로 수매 걱정을 덜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콩 등의 수매단가 역시 기존보다 올라 농가 수익 개선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15일 농림축산식품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논 타작물 재배 지원사업(쌀 생산조정제) 참여 확대를 위한 추가 대책을 발표했다.

쌀 생산조정제는 벼를 다른 작물로 전환하면 정부가 보조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이 제도는 현재 과잉공급을 겪고 있는 쌀 문제 해결 대안으로 지난 2월 정부 대책이 발표 된 바 있다.

앞서 정부는 지난 2월 올해 5만ha 규모로 쌀 생산조정제를 추진을 밝혔다. 그러나 기준 농가 참여율이 목표 대비 18.7%로 저조해 후속 대책을 마련했다.

이번 대책안에 따르면 정부는 쌀 생산조정제 신청 기한을 기존 2월 말에서 4월 20일까지로 연장하고 벼 대신 콩이나 조사료로 전환하는 농가에 농협와 공동으로 판로를 책임진다.

또 사업 참여 농가가 생산한 콩(계획면적 1만5000ha)을 전량 수매(5만5000톤)할 방침이다.

수매단가도 소폭 올랐다.

정부는 대립 1등 기준 기존 ㎏당 4100원에 수매하던 콩에 대해 4200원으로 추가 인상키로 하고 농협중앙회는 콩 수매 지역농협에 무이자로 500억원을 별도로 지원한다.

더불어 신청 농가를 확대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별 할당하는 정부 공공비축미 매입량의 50%를 논 타작물 재배사업 실적을 반영해 배정한다.

지난해 공공비축미 물량 배정은 타작물 재배실적을 인센티브로 10%만 반영됐다.

또한 전체 벼 재배 면적의 58%를 차지하는 쌀전업농들에도 타작물 재배 참여 실적이 없는 경우 공공비축미 물량 배정 대상에서 제외하고, 농지매매사업(농지은행) 지원 시에도 타작물 재배실적을 반영하기로 했다.

재배 전환 농가에 대한 기술전수도 병행된다.

정부는 다른 작물로 전환한 재배단지를 중심으로 시군기술센터별 농진청과 공동으로 농기계, 재배기술 등을 중점 지원하고 현장 기술교육과 컨설팅을 지원을 위해 3백여명의 기술지원단을 운영키로 했다.

김종훈 농식품부 차관보는 "농가의 논 타작물 재배 참여가 올해 쌀 수급 안정의 성패를 좌우한다"며 "지자체와 농협·농진청 등 관련 기관과 협력하고 이번 대책으로 현장 어려움을 적극 해소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도별 쌀 생산조정제 신청률은 전북이 33.5%로 가장 높고 이어 충북 21.3%, 전남 20.5%, 경북 19.2%, 경남 19.0%, 충남 13.6%, 강원 13.4%, 경기 5.7%를 기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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