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경제신문=홍미경 기자] 일본 농림수산성이 ‘2018 새로운 쌀 정책’을 발표했다.

일본 농림수산성이 '쌀 정책개혁(米政策改革について)' 홈페이지에 개제한 내용에 따르면 △2018년산부터 행정에 의한 생산수량 목표 배분이 사라지고 농업인(산지)이 주체적으로 수요에 대응한 생산·판매를 할 필요가 있고, △국가는 자세한 정보제공이나 논을 최대로 활용할 수 있게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한국농촌경제연구소 미래정책연구실에서는 새로운 정책에 대한 변화 내용을 정리해 내놨다.

연구실에 따르면 일본은 △2018년산 이후에도 수요에 따른 생산·판매 중요성은 변하지 않으며 △쌀값은 산지 품목별로 수급 균형에 따라 형성되고, 농업인(산지)이 시장 동향이나 자신의 실적 등을 바탕으로 어느 작물을 얼마나 생산하여 누구에서 어떻게 판매할 것인가 전략을 바탕으로 주체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전했다.

전국의 수급 전망(2018년산 생산량 735만 톤, 전년과 동일)을 제공하고 각 현, 각 지역별 작부 동향 중간발표, 월간 리포트와 각 산지에 대한 정보 제공·의견을 교환한다.

다수확 품종 및 생력 재배 기술을 도입하고 농업 경쟁력 강화 지원법에 따른 생산자재 가격을 인하하며 농지중간관리기구의 농지집적 및 농지의 대규모화를 꾀한다는 것이 이번 정핵의 주요골자다.

이 정책을 위해 논의 활용을 최대화 하고 지원을 아끼지 않는다. 이와 관련해 논 활용 직접 지불 교부금(2018년도 추정 결정 3,304억 엔)을 늘리고 소득 감소 영향 완화 대책(나라시 대책(ナラシ?策), 쌀값이 하락했을 경우 수익을 보전해주는 보험적제도)과 소득 보험(2019년~)등의 안전망을 구축할 예정이다.

또 쌀 수요 확대도 모색한다.

외식·나카쇼쿠(中食, 반찬·도시락 등을 사 가지고 와서 집에서 하는 식사) 등 최종 실수요자와의 안정적인 거래 추진(매칭페어)하고 쌀 해외시장 확대전략 프로젝트에 따른 수출을 확대할 방침이다. 이외에 썰값 침체를 제어하기 위해 글루텐 함유 여부(nongluten)룰 표시해 용도별 기준 설정, 쌀가루 이용을 촉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