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경제신문=홍미경 기자] 농촌지역 개발정책의 전개과정과 특징에 대해 짚어본다. 일반 농어촌지역 개발사업의 주요 내용과 농촌지역 개발정책의 발전 과제도 살펴본다.

1950년대의 전후 복구 차원에서 '지역사회개발사업'이 시행됐다. 이 사업은 2차 대전 이후 개도국 농촌개발을 위해 UN과 ICA가 개발한 농촌 개발사업이다.

우리는 한·연합군사령부 간 경제조정협정(1952) 집행기구로 설치된 한·미 합동 경제위원회의 건의에 따라 1958년에 처음 도입됐다.

부흥부 산하에‘지역사회개발 중앙위원회‘와 시범마을이 선정된 도와 군 단위의‘지방위원회’, 시범마을의 ‘부락개발계’라는 추진체계를 통해서 추진됐다. 특징은 정부에서 군 단위에 지도원을 파견하는 ‘주재 지도사업’방식으로 추진됐다.

1990년대 중반부터 2000년대 들어서 나타난 농촌지역개발정책의 공통적 특징은 농촌이 갖는 다면적 가치를 강조하고 주민주도의 상향식 개발전략을 지향했다.

도·농 교류를 통한 농촌활성화를 도모하는 한편 농업개발을 통한 농촌발전보다 농촌이 갖고 있는 다양한 자원을 종합적으로 이용하고자 하는 정착이념의 변화인 동시에 의사결정방식의 민주화와 지역단위 활성화를 강조했다.

이런 정책변화는 WTO출범에 의한 시장개방이라는 대외적 환경변화와 지방자치의 실시라고 하는 정치시스템의 변화와 상관이 있다.

선진국 농정은 농업·농촌이 갖고 있는 다면적 가치를 중시하는 농정으로 전화했고 지방 자치 실시는 곧 지역문제에 대한 주민참여의 확대를 의미하는 것이므로, 하향식 지역개발정책은 더 이상 추진하기 어렵게 됐다.

현 농촌지역개발(정착)의 과제는 농정의 이념과 목표의 재정립에 있다. 지금까지의 농정은 부문 지원을 통한 생산성·효율성 증대가 그 과제였다.

앞으로는 정책농정환경 변화에 능동적인 대처를 위해 부문(농업) 농정을 지역(농촌) 정책으로 전환해야한다. 생산성 제일주의 정책은 농촌사회가 갖고 있는 다면적이고 공익적 가치를 증대시킬 수 있는 정책으로 방향 전환이 필요하다.

이러한 농정의 방향 전환 속에서 상향식 농정의 채택은 불가피 하지만，현실적으로 상향식 농정의 전면적 도입에는 한계가있다. 단계적으로 도입하되 정책 주체의 역량은 증대시킬 수 있는 대책 강구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