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17.12.19 화 0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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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한 농업을 위한 변화...지금이 아니면 늦는다

[외고= 백민석] 이번호에는 필자가 바라보는 우리나라 농업의 지속가능성에 대하여 이야기 해보려 한다. 

우리나라 농업의 현실을 궂이 한마디로 정리한다면 “어렵다”이다. 농민 분들에게 물어보아도 “어렵다”하고, 공무원 분들에게 물어보아도 답은 “어렵다”이다. 관련 친환경자재 등 농산업 종사자 분들에게 물어보아도 역시 대답은 같았다. 

도대체 무엇이 어려운 것일까? 

이 어려움을 다소 추상적이기는 하나 ‘기대에 대한 상실감에서 오는 어려움’이라고 정의하고 싶다. 현실적으로 표현하자면 경제적 어려움에 가까울 수도 있겠다. 

필자는 농업인을 대상으로 강의를 할 때 항상 처음에 묻는 말이 있다. “농사를 왜 지으세요?”이다. 그런데 이뻔한 질문을 하면, 농사를 50년을 지으셨을 것 같은 70세 할아버지도, 농사를 갓 시작한 20대 청년도 대답을 하지 못하더라. 

그래서 답을 애둘러서 알려준다. “나라에 봉사하기 위해서 하세요? 그러변 아니요”라고 한다. “그냥 작물을 잘 키울려고?, 심심해서?” 기타 등등을 한참 이야기 하다보면 한쪽에서 어떤분이 이야기를 한다. “돈벌려고요”. 그렇다 농업인 뿐만 아니라 관련된 모든 사람들이 이 농업을 하는 이유는 돈을 벌려고 하는 것이다. 

다른 산업도 마찬가지이다. 그런데 왜 농업만 항상 어려운걸까? 1986년 우르과이라운드 이후 농업에 지원한 보조금이 200조가 넘는다고 한다. 

그런데 농업인의 평균 소득은 10년째 3,000만원 정도에 머무르고 있다고 하니 참 이상한 일이다. 밑 빠진 독에 물을 붇는 것처럼 새로운 기술, 종자, 지원사업 등 수많은 노력을 기울였음에도 불구하고 다들 어렵다고만 하니 말이다. 

그렇다면 이 어려움을 해결하고, 지속가능한 농업을 위한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 필자가 생각하는 첫째는 보조사업으로 불리는 정책사업의 변화이다. 우리나라의 정책사업의 최근 경향을 보면 집중과 선택이라 표현 할 수 있을 것 같다. 

올바른 방향 설정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정책사업 후 업체의 실질적 존속, 고용 증가, 매출 증대에 대해서는 아쉬움이 남는다. 필자가 생각하는 방법은 사업 후 관리에 관한 점검 및 지도를 목적으로 하는 시스템의 강화이다. 

관련 사업을 활용해도 좋고, 유관 기관을 활용해도 좋을 것이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의무적으로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시행하는 농업경영컨설팅 같은 사업을 이용해도 될 것 같다. 어떠한 형태로든 정책사업 시행 이후 관리가 강화 되어야 만이 올바른 정책사업의 시행에도 도움이 되고, 사업의 가장 큰 목표인 성공사례의 지속적인 확대를 통해 관련 경제도 활성화 될 것이다. 

그리고 필자가 시스템이라고 표현한 이유는 무조건이란 단서 조항을 넣고자 함이다. 시스템은 임의로 변칙이 불가능하다. 그래서 예를들면, 일정 금액 이상 정책사업 수혜자는 무조건적으로 관리를 받아야 되는 시스템을 말한다. 

현재도 사후 관리는 사업 지침에 들어 있기는 하나, 한정된 범위가 정책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는 매우 부족 하게 느껴진다. 향후 10년간 우루과이라운드 이후 투자된 예산 만큼 관련 사업에 투자가 될 것이다. 이제는 밑빠진 독이 아닌 앞으로 먹고 살 물을 채울 든든한 항아리로 거듭나야 될 때이다. 

둘째는 고령화 및 인구 감소 등 향후 예측 가능한 변화에 대한 대응책 마련이다. 최근 한국고용정보원의 한 보고서를 보면 전라북도 14개 시·군 가운데 전주, 군산, 익산시와 완주군을 제외한 10개 시군이 30년 내에 사라질 가능성이 높다고 한다. 가히 충경적이지 않을 수 없으나, 이것이 현실이다. 

이뿐만이 아니라 온난화 등 급격한 기후변화에 따라 주산지 변동 및 이에 따른 물류 환경 변화도 엄청나게 일어 날 것이다. 향후 대규모로 투자되는 사업은 신중하게 검토되어야 할 이유이다. 변화는 기회라고 했다. 

지금 부터는 하던 것을 잘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앞을 내다보는 눈이 필요한 시기이다. 이 때 필요한 것이 정보이다. 다른 산업에서도 정보는 매우 중요한 요소로 자리 잡은지 오래이다. 정보를 취드하는 방법은 다양하다. 작게는 쉽게 법할 수 있는 인터넷, 주변 교육 등이 있고, 크게는 세미나 참석, 해외 견학 등이 있을 수도 있다. 

세계적인 흐름에 다라 우리나란 농업에 미치는 영향도 지금보다 더 막대 해 질것이므로, 해외 정세나 무역 흐름도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결국은 농업도 산업화 될 것이고, 개인이든 법인이든 이에 맞추어 나가는 것 만이 최소한의 살아남는 길이라는 것을 감히 명심하라고 말 하고 싶다. 

이야기가 길어지니, 세 번째 이야기와 네 번째 이야기는 다음호에 연재 하기로 하겠다. 앞 내용을 요약해서 이야기 하면 변화의 시기가 왔고, 변화를 하지 않으면 안되니, 변화의 방향과 방법에 대하여 우리 모두가 고민해 봐야 할 시기라는 것이다. “왜?”, “우리는 돈을 벌어야 하니까” [외고 / 백민석 농업경영 이야기]

- 다음호에 만나요 -

 

백민석  liz443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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