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농귀촌 이것만은 꼭... 新 농정제도 '모르면 낭패'
귀농귀촌 이것만은 꼭... 新 농정제도 '모르면 낭패'
  • 홍미경
  • 승인 2018.01.10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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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농업직불금 지급단가 인상
젊은 농업인, 생애 첫 농지 지원

[농업경제신문=홍미경 기자] 2018년을 맞아 정부는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을 비롯해 농업법인 청년 취업 지원 등 청년들이 농촌으로 발길을 돌릴수 있도록하는 제도에 만전을 기한다.

또 새해부터 농지보전부담금 감면에 대한 관리가 실시될 뿐 아니라 논에 쌀 대신 타작물 재배 시 지원, 가금 밀집지역 내에 축사 이전시 지원, 친환경농업직불금 지급단가 인상 및 유기지속직불 지급기한 폐지 등 새로운 정책이 실시된다. 

귀농귀촌을 앞두고 있거나 현재 농업에 종사하고 있다면 달라지는 농정제도를 꼼꼼히 살펴야겠다.


◆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 신규 실시

청년농업인의 영농정착지원을 위해 초기 생활·경영안정 자금 지급이 월 최대 100만원까지 늘어난다. 초기 투자 부담없이 영농 전체과정을 본인 책임하에 운영하는 경영실습 임대시설도 지원하는 제도다.


◆ 초등학교 방과 후 돌봄교실 어린이에게 과일간식 제공

전국 초등학교 방과 후 돌봄교실 전체 학생 24만 여명을 대상으로 학생 1인당 1회 150g, 주 1회, 연간 30회에 걸쳐 과일 간식을 제공한다. 과일 간식비는 전액 보조한다.

과일종류는 친환경 또는 GAP 인증 과일․과채로 농산물 표준규격 상(上)품 이상을 거쳐야 하며 컵과일 등의 형태로 제공한다.

 

◆ 친환경농업직불금 지급단가 인상 및 유기지속직불 지급기한 폐지

직불금 단가가 인상되고 유기지속직불금 지급기한인 3년을 폐지하여 계속 지급이 가능토록 한다. 또 논에 쌀 대신 타작물 재배 시 평균 340만원(ha)을 지원한다.

◆ 가금 밀집지역 내에 축사 이전시 전폭적 지원

가금 밀집·방역취약 지역에서 안전지역으로 이전시 축사 신축 등에 대해 지원한다. 가금농가는 가금농가 간 거리 500m 및 철새도래지로부터 3㎞ 초과하는 지역으로 이전 할 수 있도록 한 것. 강화된 축산업 허가기준 및 동물복지형 축산시설을 설치해야 하고 방역중점관리지구에 적용되는 엄격한 방역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기존 축사는 철거하고 동일 부지에 축사 재건축을 금지한다.


◆ 젊은 농업인에게 생애 첫 농지 취득 지원

영농경력이 2년 초과이고 만55세 이하의 농업인 중 농지취득 이력이 없는 농가에 대해 농지 취득을 지원한다. 45천원/3.3㎡(136백만원/ha) 이내의 농지를 농어촌공사 매입 후 해당농가에게 매도하고 농가는 연리 1%로 11년~30년간 분할상환하면 된다. 1인 1ha 이내(최대 100명), 1회에 한해 지원한다.

◆ 농업법인 청년 취업 지원
청년들의 농업법인 취업이 보다 원활해 진다. 만18~39세 이하 미취업자, 일정 경영규모 이상의 농업법인이 그 대상이며 인턴 1인당 월 100만원 한도, 최대 600만원(6개월)까지 지원된다.


◆ 농식품 벤처‧창업 인턴제 실시

농식품 기술창업을 희망하는 청년인턴을 선발하여 벤처기업에 매칭, 인턴 종료 후 평가를 통해 창업보육 제공하는 농식품 벤처‧창업 인턴제가 실시된다. 대학(원) 재학생, 고등학교․대학(원) 졸업 후 7년 이내 미취업자로서 농식품 분야의 기술창업을 돕는다.


◆ 사고․질병으로 영농활동이 곤란한 농업인에게 영농도우미 지원 확대

영농도우미 지원 단가가 6만원에서 7만원으로 인상된다. 또 영농교육에 참여한 여성농업인의 지원 기준을 단계적 완화한다.

◆ ‘농촌형 교통모델 사업’전 군지역으로 확대‧개편 시행

‘농촌형 교통모델 사업’이 일부 지자체(`17년 18개 시‧군)에서 전 군지역(82개 군)으로 확대된다.

중소 식품기업에 보증보험으로 국산 농축산물 구매를 지원하고 국산 원료 구매 시 신용거래 보증을 최대 5천만원까지 확대하고 보증보험료 지원도 보험료의 50%까지 높인다.


◆ 농식품 수출업체 맞춤형 수출지원제도 도입

수출바우처대상사업인 글로벌브랜드 육성, 상품화사업, 해외인증, 수출컨설팅, 해외판촉(국내공모판촉), FTA특혜관세활용, 개별박람회, 개별바이어 등 농식품 수출업체의 수출 지원 제도가 도입된다. 


◆ 농지보전부담금 감면대상 신설 

마을공동 농산어촌 체험시설 농업진흥지역 안과 밖에 대하여 전액 감면해 준다. 농어업인이 설치하는 농어촌형 태양광시설과 새만금 지역 등의 시설은 2019년 12월31일까지 농업진흥지역 밖에 한하여 50% 감면 해 준다.


◆ 축산차량 무선인식장치(GPS) 등록대상 확대

축산차량 무선인식장치(GPS) 등록대상이 확대된다. 난좌, 가금부산물 및 남은음식물(사료) 운반, 가금 출하 상·하차 인력수송, 가축사육시설의 운영·관리에 이용되는 차량을 축산차량 등록대상에 추가 된다.


◆ 농작물재해보험 대상품목 및 보장범위 확대

53품목에서 57품목으로 대상품목이 확대되고 종합위험보장방식의 사업범위도 확대된다. 또 맞춤형 신규 농지연금이 출시된다.

◆ 외식 창업ㆍ경영 역량 강화 지원

외식창업 인큐베이팅 시설이 1개소에서 5개소로 확대된다. 참가자 부담은 50%에서 30%로 축소되고 이용기간은 4주에서 최대 3개월까지 늘어난다. 이외에 외식경영주를 대상으로 한 경영역량 강화교육과 지원사업도 신설한다.


◆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 신고제도 도입 

농지 훼손이 미미하고, 농한기 등에 단기간 사용하는 썰매장, 마을축제장 등은 타용도 일시사용 신고로 절차를 간소화한다.


◆ 반려동물 관련 영업 추가 신설 및 동물생산업 허가제 전환

반려동물 관련 영업 추가 신설한다. 동물전시업·위탁관리업·미용업·운송업 등 동물생산업이 허가제로 전환되는 것이다. 단, 미허가·미신고시 500만원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 여성농업인(배우자) 공동경영주 등록 절차 개선

공동경영주 등록제도를 개선한다. 기존 경영주에게 동의가 필요했던 부분이 배우자 스스로 표기하여 등록토록 변경된다.


◆ 식품명인의 지정 평가기준 및 관리체계 개선

식품명인의 지정 평가기준이 강화된다. 기존에는 전통성, 정통성, 경력 및 활동사항, 보호가치에 대한 평가만 이루어 졌다면 이후에는 산업성, 윤리성이 추가된다. 또 농촌진흥청이 지정 추천을 하고 적합성 검토 및 사후관리도 실시한다.


◆ 농축산 자재 핵심기술 및 안전성 확보를 위한 R&D 지원 확대

농축산자재 산업기반 구축을 위한 관련 R&D가 신규로 지원('18년 964백만원)된다. 또 농식품 생산 및 유통 단계 안전성 확보를 위한 R&D 사업의 신규('18년 3,417백만원) 지원도 확대된다.


◆ 해외농업‧산림자원 개발계획 신고제 개선

해외농업‧산림자원개발 사업계획 신고를 받은 경우 14일 이내에 신고 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토록 개선된다. 14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 등을 통지하지 않은 경우,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간주 한다.


◆ 육묘업 등록제 시행 및 유통 묘 품질표시 의무화 

육묘업 등록제 전면 실시한다. 일정한 시설과 16시간 이상의 육묘교육과정을 이수해야 한다. 또 유통 묘 품질표시 의무화한다. 묘 판매 시 용기나 포장에 “작물명, 품종명, 파종일, 생산자명, 육묘업 등록번호”를 표시해야 한다. 육묘로 인한 분쟁발생 시 분쟁조정협의회에 분쟁조정 신청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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