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무허가 축사 적법화 심층교육 실시
경남도, 무허가 축사 적법화 심층교육 실시
  • 김철호
  • 승인 2018.01.31 15: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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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지제한지역내 무허가 축사 적법화 방안 안내

[농업경제신문=김철호 기자]경상남도는 31일 무허가축사 적법화 1단계 유예기한을 50여 일 앞둔 가운데 미추진 농가를 대상으로 진주시 농업인회관에서 심층 교육을 실시했다.

무허가 축사는 지난 2015년 3월 개정 시행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1단계 대상으로 올해 3월 24일까지 적법화가 이뤄지지 않을 때에는 가축분뇨 배출시설 사용중지 또는 폐쇄 명령 등의 행정처분이 예고됐다.

전체대상 6052호 중 1단계 해당 농가 수는 2012호로, 이미 완료한 농가는 495호(24.6%), 접수 진행 471호(23.4%), 추진중 261호(12.9%)를 제외한 785호(39%)가 미추진 농가이다.

미추진 농가의 경우 대부분 개발제한구역이나 문화재보호구역 같은 입지제한지역내에 있어 적법화 추진이 개별법과 중복으로 처리되어야 하므로 쉽지만은 않은 실정이다.

이에 경남도는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 심층 교육’을 통해 입지제한지역내 무허가 축사 적법화 방안을 안내했다. 기간 내 적법화 추진이 어려운 농가의 경우 무허가 보유 축사면적만큼 철거하는 방안 등 행정처분 대상이 되지 않도록 중앙 전문상담사를 초청해 홍보‧지도를 실시했다.

하승철 서부권지역본부장은 행정공무원들에게 “축산농가가 있으므로 축산부서가 있음을 자각하고, 축산농가의 위기가 축산행정을 이끄는 우리의 위기가 될 수 있으므로 유예기한을 놓쳐 농가의 불이익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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