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재해ㆍ농업인안전 보험 상품개선으로 농가지원 강화
농업재해ㆍ농업인안전 보험 상품개선으로 농가지원 강화
  • 김철호
  • 승인 2018.02.06 10: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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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작물재해보험 보험료율 상한선 설정
농업인 안전보험 보험료 인하
산재보험 수준의 안전보험 상품보급

[농업경제신문=김철호 기자]농업재해보험과 농업인안전재해보험 개선방안을 마련해 농업인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제공될 예정이다.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6일 농업재해보험심의회를 개최해 올해 농업재해보험과 농업인안전재해보험 사업계획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지난해 7~8월 농업인 현장간담회, 농정개혁위원회와 전문가 논의 등을 통해 농업재해보험 및 농업인안전재해보험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농작물재해보험은 사과‧배‧벼의 보험료율 상한선을 설정하고 시‧군간 과도한 보험료율 격차 완화하며 무사고 농가의 보험료 할인을 확대한다.

또한, 작년 53개 품목에서 올해에는 4개(메밀, 브로콜리, 양송이버섯, 새송이버섯) 품목을 추가해 2022년까지 67개 품목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사과‧배‧단감‧떫은감에 자기부담비율 10% 형 상품을 개발하며 고추 병충해 보장 대상을 추가해 농가 보장을 강화한다.

가축재해보험은 동물복지축산농장(5%), 전기안전점검 상위등급 축사(A등급 10%, B등급 5%)의 보험료를 할인하며, 꿀벌 질병보장 추가, 폐사 가축 랜더링(소각처리) 비용 보장, 축사 지진특약을 신설한다.

농업인안전재해보험에 대해서는 위험률 산출주기를 3년에서 1년으로 단축해 2017년 대비 보험료를 10% 인하하며 산재보험 수준으로 보장이 강화된 신규상품을 개발‧보급할 계획이다.

한편, 농업인안전재해보험 사업자인 NH농협생명은 영업이익 중 일부를 자체적으로 적립해 그 금액을 보장이 강화된 신상품의 보험료 인상요인을 억제하는 방법으로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향후 농업정책보험금융원, 보험사업자와 협조하여 지자체 및 지역농협 설명회 등을 통해 이번 제도개선 내용을 홍보하고 보험가입을 독려한다"라며, "현장의 문제점과 농업인 의견을 수렴해 농가가 안심하고 영농에 종사할 수 있도록 지속해서 재해보험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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