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농에 힘이 되는 지원정책③] 농업창업 外 사회적 일자리 지원도 병행
[귀농에 힘이 되는 지원정책③] 농업창업 外 사회적 일자리 지원도 병행
  • 이홍래
  • 승인 2018.03.07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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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지원정책과 기타 지원정책 
전남도 농업창업 자금 3억 원까지 지원 

2006년 16,438명에 그쳤던 귀농귀촌 인구가 2015년에 이르러서는 41,300명으로 늘었다. 귀농귀촌 붐 초반 고향으로 돌아오는 유턴 형태의 인구가 최근에는 도심에서 농촌으로 이동하는 경향으로 바뀌고, 연령층 역시 넓어지고 있는 추세다. 그러나 귀농귀촌인들은 여전히 영농활동의 경험 부족, 농지 및 시설 투자 시 자금 부족, 재배작물의 판로 부족, 문화, 체육 시설 등 인프라 부족 등을 이유로 귀농귀촌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귀농에 도움이 되는 지원정책을 짚어본다. <편집자 주>  

 

[농업경제신문=이홍래 기자] 각 지자체는 극심한 농촌 과소화와 고령화 현상을 극복하고자 주거 지원, 기술교육지원, 경영비 지원, 애로 사항 상담 등 다양한 귀농귀촌 지원책을 실시하고 있다. 

전국의 주요 시·군 106개소에 귀농귀촌인을 지원하기 위한 지원 조례를 제정(각 시·군별로 상이) 했으며 조례의 내용은 귀농귀촌 정책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지원 자격과 내용이 중심이다.  

또 지원 대상의 연령과 지원범위는 지역별로 상이하지만 대체적으로 정착자금 지원, 교육·체험 지원, 관계 형성 지원, 정보제공, 기타 사업 지원 등으로 구성된다. 

전라남도는 농업창업 자금, 농가 주택 구입·신축자금으로 나누어 귀농인에게 정착자금을 지원하고 있다. 농업창업 자금은 3억 원 이내, 연리 2%, 5년 거치 10년 상환하도록 지원한다. 농가 주택 구입·신축자금은 7천5백만 원 이내, 주택 150㎡ 이하, 연리 2%, 5년 거치 10년 상환 조건이다. 

강원도는 중앙 단위에서 제시하는 창업 자금이 융자인데 반해 지자체에서는 보조의 형태로 지원한다. 시·군을 달리하는 강원도 농어촌 지역으로 이주한 20~45세 이하 귀농인을 대상으로 귀농 기간 2년 이내 전입(농어촌), 50시간 교육을 이수(선정 후 이수가능)하면 2년(1년 : 월 80만 원, 2년 : 월 50만 원) 동안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신청은 매년 연초 읍면동사무소로 하면 된다. 

경북 고창과 경남 거창은 교육과 체험 지원에 앞장서고 있다. 

고창군은 2012년부터 ‘맞춤형 귀농마을 사업’ 실시 중이다. 빈집, 농지, 특화작목을 패키지로 지원하고 주민들을 대상으로 귀농인에 대한 인식 전환을 위한 사전 교육도 진행하고 있다. 

거창군은 ‘귀농·귀촌 체험둥지사업’으로 도시민에게 실습용 텃밭과 빈집을 활용한 체류시설을 지원한다. 체험둥지사업에 선정되면 1천만 원의 보조금이 지급된다. 3년간 기부채납식으로 임대 후, 기한이 종료되면 주인에게 귀속된다. 

전북 완주군은 사회적 일자리 지원도 병행하고 있다. 군은 귀농귀촌인들을 위해 다양한 방식의 농촌활력사업을 제공하는 한편 마을기업, 커뮤니티 비즈니스, 두레농장, 로컬푸드 등에서 농촌 업무를 체험하고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알선한다. 

또 파트타임 일자리, 취업시 고용주에게 귀농귀촌인 임금의 50%지원(월 최대 50만 원) 하고 있다. 

이외에 농업 보조 자격 조건 완화, 각종 세제 지원, 귀농귀촌 법률 제정, 농림 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을 조성해 귀농귀촌을 돕는다. 

귀농인들은 창업(주택 구입)자금을 지원받기 위한 귀농·귀촌 교육 100시간 이수 방법을 다양하고, 예비 귀농인도 농촌 신용보증기금을 이용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 개정했다. 또 귀농인 창업 자금 융자조건(이자율 3%→2%)을 완화하고 귀농인 주택 구입·신축자금의 용자 조건(이자율 2.7%→2%) 역시 낮췄다. 

농지구입 시 취득세도 감면해 준다.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로서 2년 이상 영농에 종사하고 있거나 후계농업경영인, 농업 계열 학교·학과 이수자 및 재학생이면 된다. 또 귀농인이 자경 목적으로 3년 내 취득하는 농지(임야)도 취득세의 50%를 감면해 준다. 

주택 양도소득세도 감면해 준다. 귀농주택과 일반주택 소유 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주택으로 보는 것. 그러나 귀농주택의 범주에 들어 세재 혜택을 보려면 연고지에 소재해 있어야 하며 고가의 주택이 아니어야 한다. 

또한 ‘귀농어업인’의 정의를 확대한 법률을 제정했다. 각종 지원 혜택의 대상이 되는 귀농어업인이라 하면 농어촌 외의 지역에서 1년 이상 실제 거주한 자, 귀농일 전까지 계속하여 1년 이상 농업에 종사하지 아니한 자, 농어업인이 되기 위하여 농어촌에 전입신고 후 실제 거주하는 자가 이에 해당한다. 

예비 귀농인의 농림 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이하 농신보) 사용이 가능하다. 담보력이 부족한 농림 수산업자가 대출을 받을 때, 신용보증서 발급해 필요한 자금을 적기에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는 농신보 대상자가 되는 것. 예비 귀농인이 거래 금융기관(농협·수협·산림조합 등)에 대출 및 신용보증을 신청하면 일정한 심사 절차를 거쳐 대출이 가능하다.
[해당 귀농귀촌 교육영상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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