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농에 힘이 되는 지원정책⑤] 청년농부 지원사업 '빵빵'
[귀농에 힘이 되는 지원정책⑤] 청년농부 지원사업 '빵빵'
  • 홍미경
  • 승인 2018.03.08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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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16,438명에 그쳤던 귀농귀촌 인구가 2015년에 이르러서는 41,300명으로 늘었다. 귀농귀촌 붐 초반 고향으로 돌아오는 유턴 형태의 인구가 최근에는 도심에서 농촌으로 이동하는 경향으로 바뀌고, 연령층 역시 넓어지고 있는 추세다. 그러나 귀농귀촌인들은 여전히 영농활동의 경험 부족, 농지 및 시설 투자 시 자금 부족, 재배작물의 판로 부족, 문화, 체육 시설 등 인프라 부족 등을 이유로 귀농귀촌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귀농에 도움이 되는 지원정책을 짚어본다. <편집자 주>  

사진= 신규농업인 매칭 현장실습교육 / 제공=영덕군청
사진= 신규청년농업인 매칭 현장실습교육 / 제공=영덕군청

[농업경제신문=홍미경 기자] 정부는 청년농부 발굴과 육성을 위해 2017년부터 2021년까지의 지원정책 내에서는 5대 추진 전략 중 하나로 선정됐다.  

청년들의 농업 진입을 용이하도록 교육과 창업 중심으로 청년농업인 대상 지원 사업이 진행 중이다.  

'2030 세대 청년 창업자 농지지원'은 20세 이상~ 39세 이하, 농업인 또는 농업경영을 하고자 하는 청년들이 지원 대상이다. 

청년층의 경우 주택 구입 시 신용보증을 우대하는 '귀농창업 및 주택 구입 지원'과 50세 미만, 영농경력 10년 미만의 후계농업경영인을 위한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사업'도 이에 해당한다. 또 농식품 펀드를 조성해서 민관합작투자형태의 창업 투자고 제공한다. 

청년들에게는 농촌 취업 알선도 주요하다. 농업경영체(법인, 조합공동사업 법인 등)에 '전문 인력 채용 지원 사업'을 지원하고 있다. 

청년 농산업 창업 지원을 받고자 한다면 '창업농 계획서'를 작성해 농업기술센터의 추천을 받아 관련 서류와 함께 시·군에 제출하면 된다. 서류심사와 지역별 예선을 거쳐 도 단위 경진대회 평가를 통과해야 한다. 

청년농업인 대상 교육지원 사업으로는 귀농인 현장실습 지원(인턴)이 있다. 귀농인, 만 40세 미만 농업인이라면 신청이 가능하고 선도농가에서 영농실습을 희망할 경우 실습비용으로 월 80만 원(5개월)을 지원한다. 

청년 귀농교육농장에서는 귀농 희망 청년층에게 창농에 필요한 농업기술 교육을 제공한다. 농촌 생활에 성공적으로 적응할 수 있도록 지역자원과 연계한 체험 및 정착지원이 포함되며 도제식 교육이 가능 하도록 교육농장 당 학생 수는 5명 이내에서 운영한다. 만 20세 이상~39세 이하의 귀농 예정 청년이면 신청이 가능하고 교육농장 졸업 후 창업 시 창업 자금을 우선적으로 지원한다. 

이외에 귀농귀촌 창업에 관심 있는 전문대학 이상 정규 대학 재학생을 대상으로 교양 및 정규과목에 접목·운영 '2030세대 취창업 지원 교육'도 실시 중이다. 

지자체 사례별로 청년 신규농업인 지원정책을 찾아봤다. 

강원도는 태백, 삼척, 횡성, 양양에서는 20~45세 이하 귀농 1년 차 귀농인들을 위해 정착 지원금과 청년 산업 창업 지원금(태백)을 1세대당 1천만 원 지원해 준다. 

전남 순천에서는 연리 2%로 최대 2억까지 지원하는 '후계농업인 육성'과 연리 1%로 최대 2억까지 지원하는 '학사 농업인 육성' 지원 사업을 추진 중이다. 

전남 나주는 세대당 1천만 원(50% 지원)을 2030 후계인력 영농기반 조성 지원의로 책정했으며 청년 농업인 경쟁력 제고사업으로 5천만 원(50%지원) 지원 정책을 펼치고 있다. 

경남도는 청년 창업 후계농 지원 사업으로 1인당 월 최대 100만 원을 최장 3년간 보조지원하고, 1인당 정책 자금을 최대 3억 원까지 융자 지원한다. 청년 농산업 창업 지원 사업으로 1인당 연 1000만 원의 창업 안정자금을 보조 지원한다. 청년 신규농업인 사업으로 1인당 연간 375만 원의 정착지원금을 보조 지원하며, 1인당 최대 3억 원의 정책 자금을 융자 지원한다. 

그리고 전문농업인 양성교육 사업을 통해 청년농업인을 미래농업 선도 신지식과 경영능력을 갖춘 정예인력으로 적극 육성키로 했다. 해외농업교육, 농업마이스터대학, 최고농업경영자 과정, 농업창업 보육과정, 귀농 사관학교 과정 운영으로 연간 330명의 인력을 양성한다. 농업 방제용 드론 전문인력양성과정으로 50명의 방제 대체인력을 양성한다. 스마트팜 청년창업보육센터 운영으로 20명의 스마트 농업 인력을 키워낸다. 

또한 안정적인 영농정착 지원정책을 통해 청년농의 실패 사례를 최소화시켜 나가기로 했다. 이를 위해 도시민 농촌유치 지원 사업으로 7개 군에 14억 원을 지원한다. 귀농인의 집 7개소 운영에 2억 원을 지원한다. 신규농업인 컨설팅 2개 사업에 8억 원을 지원한다. 

이 밖에 젊고 유능한 청년농업인 육성 확대를 농정혁신 과제로 채택해 청년농업인 인턴제, 청년농업 리더 양성, 학사농업인 육성, 영농승계농 육성 등에 박차를 가한다. 체계적인 제도적 뒷받침을 위해 가칭 ‘청년이 살고 싶은 농촌 만들기 조례’ 제정에도 나설 계획이다.
[해당 귀농귀촌 교육영상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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