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가능 토지찾기- 귀농 집짓기 법률문제가 궁금해①
건축가능 토지찾기- 귀농 집짓기 법률문제가 궁금해①
  • 홍미경
  • 승인 2018.04.11 08: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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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경제신문=임지혜 기자] 토지 매입 후 집을 짓고, 건축하는데 알아야 할 내용에 대해 알아보자.

귀농귀촌인이라면 농지에 건축이 가능한지에 대한 질문을 가장 먼저 해 볼 수 있다. 또 건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안전이다. 안전하다는 전제하에서만 건축이 가능하다. 

토지라고 하면 건축 목적의 유무를 초월하는 가장 일반적인 땅의 법적(공적, 사적) 명칭을 뜻한다. 법 규정으로 건축과 관계하는 땅을 부지, 대지로 나눌 수 있다. 부지는 건축 목적이 있는 땅을 뜻하고 대지는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는 땅을 뜻한다. 

필지는 토지관리를 위해 수(지번)로 표시되는 토지 등록 단위를 말하고 지목은 토지 관리를 위해 수(지번)로 표시되는 토지의 등록 단위가 된다. 획지는 건축 목적의 유무와 무관하며 한 개 이상의 필지로 구성되는 동질성 있는 계획 단위의 토지경계 혹은 그 영역을 의미한다. 

택지와 대지를 구분하자면 택지는 건물이 있는 토지이고 대지는 건물이 있거나 건축이 가능한 토지를 말한다. 

건축 허가를 받으려면 도로가 접해 있어야 하고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와 지적도, 현장답사를 통해 땅과 도로가 어떻게 접해 있는지, 도로로 인해 규제가 있는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나대지에 건물을 짓기 위한 땅의 경우 건축 허가를 받을 때 대지의 경우 폭이 4m 이상인 도로에 2m 이상(연면적이 2,000㎡ 이상인 경우 폭이 6m 이상인 도로에 4m 이상 접해야 한다)을 도로에 접해야 한다. 

즉 건물을 짓기 위해서는 도로가 붙어 있어야 한다는 얘기다. 전, 답 및 과수원 등을 평평하게 하거나 건물을 짓기 위한 땅으로 만드는 개발행위허가를 받기 위해서도 같다(건축법 제44조 참조).  

건축법상 도로란 보행 및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폭 4m 이상의 지정 또는 예정 도로로 건축물의 대지 2m 이상이 도로(자동차만의 통행에 사용되는 도로는 제외)에 접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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