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진흥지역이란- 귀농 집짓기 법률문제가 궁금해②
농업진흥지역이란- 귀농 집짓기 법률문제가 궁금해②
  • 홍미경
  • 승인 2018.04.11 09: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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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경제신문=김미정 기자] 귀농해서 농사를 짓고자 한다면 농지에 대한 개념을 알아야 한다.  

농지는 경작의 목적에 공하여진 토지를 말하나, 농지의 범위에 대하여는 각 법령에 따라 차이가 있다. 농지법에서 농지라 함은 전·답·과수원 기타 그 법적 지목 여하에 불구하고 실제 토지 현상이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로 이용되는 토지 및 그 토지의 개량 시설의 부지와 고정식 온실·버섯재배사 등 농업생산에 필요한 일정 시설의 부지를 말한다. 

이 농지는 농업진흥지역(농업진흥구역, 농업보호구역) 농업진흥지역 외의 농지로 구분된다. 

농업진흥지역이란 농지법에 의해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보전하기 위하여 지정된 지역을 말한다. 농업진흥지역 지정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녹지지역·관리지역·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을 대상으로 한다.(다만 특별시의 녹지지역은 제외) 

농업진흥지역은 농업진흥구역과 농업보호구역으로 나뉜다. 

농업진흥구역은 농업의 진흥을 도모하여야 하는 지역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규모로 농지가 집단화되어 농업 목적으로 이용할 필요가 있는 지역이다. 또 농지조성 사업, 농업기반정비사업이 시행되었거나 시행 중인 지역으로서 농업용으로 이용하고 있거나 이용할 토지가 집단화되어 있는 지역이다. 이외에 농업용으로 이용하고 있는 토지가 집단화되어 있는 지역도 포함된다. 

농업보호구역은 농업진흥구역의 용수원 확보 등 농업 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을 말한다.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되면 과거의 절대농지와 같이 많은 개발규제가 적용되나 농지 및 농업시설의 개량·정비, 농어촌도로·농산물 유통시설의 확충, 자금 지원, 조세 경감 등 많은 혜택을 받게 된다. 

이 두 가지 농지는 귀농인들에게는 혼동되기 쉽고, 그 의미를 정확히 이해하기도 어렵다. 그래서 절대농지로 불리는 농업진흥지역은 개발이 불가능하다는 오해를 불러일으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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