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인 부가세환급받으려면- 귀농인을 위한 농업회계④ 
농업인 부가세환급받으려면- 귀농인을 위한 농업회계④ 
  • 홍미경
  • 승인 2018.04.16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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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경제신문=홍미경 기자] 귀농을 하려면 농산물 재배와 판매 외에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등 법적 증빙 영수증 발급과 부가세와 면세, 소득세 과세와 비과세 등을 회계 실무도 꼭 체크해야 한다. 

농업소득세를 과세함으로써 농가도 일반사업자들과 같이 농업 회계장부를 작성하고 특히 부농과 농업법인은 손익계산서와 재무상태표 등 재무제표를 작성해서 국가에 신고한다. 국가가 농업에 대한 작목별 지역별 및 농가별 농업 정보를 얻어 농업에 활용할 수 있어 국가가 농업발전과 농가지원을 적극적으로 할 수 있다.  

일정 규모 이상의 농림수산물 유통업자(식품제조업자 대형마트 백화점 중도매인 수출입업자 등)들이 농산물을 거래할 때 계산서와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을 발행한다. 

또한 이러한 농수산물 유통업자들이 농민들로부터 농산물을 매입할 때는 원천징수영수증을 발행하도록 해서, 농산물의 생산과 유통 및 소비에 관한 자료를 얻을 수 있어, 국가가 이 통계자료를 활용하면 농업발전에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고 또한 농민과 소비자들의 이익을 보호한다. 

작물재배업에 대하여 지방세인 농업소득세를 과세하였으나 2010년 12월 29일 지방세법의 개정에 따라 2010년부터 농업소득세를 폐지했다.  

따라서 2010년부터 작물 재배 소득에 대하여 지방세는 과세하지 않게 되었으며 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1항 1호에서 농업, 임업 및 어업에서 발행한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 과세대상 사업소득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작물재배업은 제외하도록 하고 있어 작물재배업만을 하는 경우에는 지방세 및 국세인 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지 않는다.  

축산업의 경우에는 국세인 소득세가 과세되나 축 종별로 일정 사육 두수 미만의 경우에는 농가 부업으로 소득세를 비과세하고 일정 사육 두수 이상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을 하고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농업인은 주민번호로 세금계산서 받았을 경우 농협을 통해 부가세 환급이 가능하다.농업용 자재를 구매한다고 해서 전부 부가세를 환급받는 것이 아니라 일부 기자재에 한해서만 환급된다.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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