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과 상환- 대출과 농업재해보험 알고 덤벼라① 
대출과 상환- 대출과 농업재해보험 알고 덤벼라① 
  • 김미정
  • 승인 2018.04.15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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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경제신문=김미정기자] 농민들이 농사를 지을 때 정부에서 빌려주는 자금의 대출 운영방식을 잘 몰라 낭패를 당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대출을 신청하면 언제든지 받는 것으로 알고 공사를 시작했다가 대출이 안돼 자금난으로 이도 저도 못하는 경우가 있어 준공 때까지 자금 융통능력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정책 자금 융자는 농업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필요한 시설이나 주택 마련에 드는 비용을 국가에서 저금리로 융자를 해주는 지원 금액이다. 

창업 지원 주택 구입 지원 등이 이에 해당되며, 농어촌 진흥 기금으로 농가 소득 증진을 위해 경종 축산분야의 시설 확충 및 개보수 등에 따르는 자금을 저금리 융자해 주는 사업 등이 융자지원 정책에 속한다. 

자금용도별 차입금은 크게 시설자금과 개보수 자금으로 나뉜다. 

시설자금은 생산 등의 시설의 설치(증축 포함), 기계 기구 구입 및 유형자산의 취득에 필요한 자금이다. 생산시설과 연계된 관련 부대사업 소요 자금(저온저장고 시설 등)이다. 대출한도는 정책 자금 조달 시 통상 총사업비의 80% 이내를 받을 수 있다. 이는 견적서, 계약서, 사업 계획서 상의 시설자금으로 부가세 포함금액이다. 

개보수 자금은 기존 시설의 개수, 보완 또는 기계 및 장비(중고 포함) 구입자금(단, 차량은 제외)에 해당하며 대출한도는 시설자금과 동일하다. 

상환기간에 따라 1년을 기준으로 단기와 장기 차입금으로 분류된다.  

단기는 통상 1년 이내 상환이 약속된 차임금으로서 회계 상 단기차입금으로 계상한다. 거의 모든 일반자금이 여기에 해당된다. 자금의 사용처는 운전자금이다. 

장기는 차입금의 상환이 1년 이상인 차임금으로 회계 상 장기차입금으로 계상한다. 농업정책 자금이 여기에 해당하며 자금의 사용처는 시설자금이다. 

사업 대상자는 농업을 전업으로 하거나 농촌으로 이주하여 농업에 종사하는(예정 포함) 농민으로 귀농창업계획서 제출일 기준 만 65세 이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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