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작업 재해보상제도- 꼭알아야 할 농기계 상식 및 농작업 안전④  
농작업 재해보상제도- 꼭알아야 할 농기계 상식 및 농작업 안전④  
  • 김철호
  • 승인 2018.04.19 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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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경제신문=김철호 기자] 일반 산업장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산재보험제도는 1964년 도입 이후 지속적으로 그 적용범위를 확대시켜 왔으며 2000년 7월 1일부터는 전 사업장의 근로자로 확대되어 산재보험의 적용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가입대상의 확대에도 불구하고 2003년도 산재가입 농업 사업장수는 총 2,196개이고, 해당 근로자수는 28,321명에 불과하여 자영농이 대부분인 농업인들의 보험가입율은 매우 저조한 실정이다.

농업부문으로 분류되는 산업재해 가입사업장은 양잠업, 작물생산, 농기계영농, 축산업, 농업서비스업, 종묘생산업의 6가지로 이 중 1차 농업생산과 직접 관련된 양잠, 작물생산, 농기계영농, 축산업 등 97%의 사업장이 50인 미만의 영세사업장으로 농림업취업자 195만 명을 기준으로 보면 0.01%만이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하여 절대 다수의 농업인들이 그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일반 산업장 보다 높은 산업재해율을 지닌 농업이 산재보험 가입이 저조하여 주기적인 안전관리및 교육 등을 받을 수 없으므로 농업부문의 산업재해율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를 경감하기 위해서는 농업인에 특화된 별도의 농작업 재해보험 개발과 이를 지원하기 위한 국가적 관리체계 마련이 필요하다. 

이와 비슷한 취지에서 2004년부터 어선원 및 어선재해보상보험이 해수부와 수협의 주도하에 어업인을 위한 종합적인 산재보상보험으로 시행하고 있으며 보험료 중 일부를 국고에서 지원하고 보험가입을 강제하며 일반 산업재해보상보험과 같은 수준의 보험금을 지급하고 있다.

자영농가가 대부분인 우리나라 농업현실에서 비추어 농작업으로 인한 사고는 인력손실의 의미를 넘어서 농가 파탄으로 직결될 수도 있다. 따라서 농작업 사고를 미리 예방하는 것이 우선이지만 농작업 사고발생후 보상을 위한 보험가입은 매우 중요하다. 

현재 산업재해보상보험 외에 농협에서 농업인 안전공제, 농기계 종합공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이는 1996년부터 시행된 (구)농업기본법 근거하여 농업인에게 50%의 보조를 국가가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지원금이 적어 공제가입건수의 제한 및 보험료 차등지원 등으로 가입율이 매우 저조하다.

2003년도에 농협공제를 판매한 지역농협은 42%였으며 농협조합원 240만 여명 중 29.2%만이 농업인 안전공제에 가입했다. 

더욱이 농협공제는 임의지원 규정, 낮은 보상수준, 안전사고 및 누적외상성질환 등 일부 작업관련 전염성질환만 포함되어 공제대상 재해가 제한되므로 농작업 재해로부터 농업인을 보호하는 사회보장보험으로의 기능이 매우 미흡하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농협공제라도 전 조합원을 의무가입 시키기 위해서는 약 292억원의 국비예산 지원이 요구되므로 국고지원액을 확대하고 단위농협에서는 조합원 복리후생 사업으로 이를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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