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언장 작성법- 귀농귀촌 생활 법률⑤
유언장 작성법- 귀농귀촌 생활 법률⑤
  • 홍미경
  • 승인 2018.04.24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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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경제신문=김철호 기자] 유언은 유언자의 사망과 동시에 일정한 법률효과를 발생시킬 것을 목적으로 일정한 방식에 따라서 하는 상대방 없는 단독 행위다.

유언자의 사후에 효력이 발생하므로, 유언의 존재와 내용을 명확히 하기 위해 일정한 절차에 따른 유언서의 작성이 요구되며, 그러한 방식에 따르지 않은 유언은 무효로 처리된다.

유언장과 유언장 공증은 상속 등을 둘러싸고 세간에 흔히 일어나고 있는 유산 다툼을 미연에 방지하고 유족들 사이에 화목한 관계를 도모하는 것이 목적이다. 가족들의 특성, 재산의 형성경위 등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유언자가 생전에 유언을 남겨 현명한 재산분배를 하는 것이다.

유언공증을 하여 두었다 하더라도 가족 내의 상황이나 유언자의 심경이 바뀌기도 하고 유언자의 재산 내역이 바뀌기도 한다. 이와 같은 경우 유언자는 언제든지 그리고 몇 번이라도 유언의 내용을 보충, 변경, 철회할 수 있습니다. 그 결과 수증자는 유언자에 대한 봉양을 게을리 할 수 없다.

유언에는 5가지 방식이 있다.

공정증서(유언공증)은 유언자가 증인 2인이 참여한 공증인 앞에서 유언의 취지를 말하고, 공증인이 이를 필기, 낭독하여 유언자와 증인이 그 정확함을 승인한 후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는 방식이다. 공정증서 형태의 유언은 가정법원의 검인 절차가 필요하지 않다.

자필증서는 흔히 생각하는 ‘유언장’의 형태로, 유언자 스스로 유언의 내용, 작성 연월일, 주소, 성명을 자필로 쓰고 날인하는 방식으로서 증인은 필요하치 않으나, 가정법원에 검인을 받아야 한다. 필적이나 진위 여부 등 법률적분쟁의 소지가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녹음은 유언자가 직접 녹음기에 유언의 내용, 성명, 연월일을 구술하고, 1인의 증인이 ‘유언자 본인의 유언이 틀림없다’는 것과 자신의 성명을 구술하는 방식이다.

비밀증서는 유언자가 필자의 서명을 기입한 증서를 봉인, 날인하고 이를 2인 이상의 증인 앞에 제출하여 자기의 유언서임을 표시한 후, 그 봉서표면에 제출 년, 월, 일을 기재하고 유언자와 증인이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는 방식이다. 이는 5일 이내에 봉인 상에 확정일자인을 받아야 하고 가정법원의 검인(법원이 유언증서나 유언의 녹음을 개봉하여 조사하고 확인하는 절차)을 받아야 한다.

구수증서는 유언자가 질병 또는 기타 급박한 사유로 인해 보통의 방식으로 유언을 할 수 없는 경우, 2인 이상의 증인을 참여시키고 그 중 1인에게 유언의 취지를 말하며 구수 받은 증인이 필기, 낭독하여 유언자와 증인이 그 정확함을 승인한 후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는 방식이다. 이는 급박한 사유 종료 후 7일 이내에 가정법원에 검인을 받아야 한다.

유언공증은 자필증서보다 확실한 법적 효력을 갖는다.

자필증서는 법률전문가가 아닌 유언자 본인에 의해 작성되다 보니 년월일, 주소, 서명 등 필수 기재사항을 누락하여 무효가 되는 사례가 자주 발생하지만, 유언공정증서는 법률전문가인 공증인이작성하여 주기 때문에 작성방식의 불비로 인하여 무효가 될 우려가 없다. 또 유언공정증서의 원본은 공증인이 20년의 보존기간(또는 그 이상)동안 공증사무소의 공증창고(화재시에도 견딜 수 있는 내화공증창고)에 안전하게 보관되므로 분실, 파손 또는 위변조의 우려가 없다.

유언공정증서는 유언방식 중 유일하게 유언장의 검인을 받을 필요가 없다. 검인절차는 그 자체로도 몇개월간의 시일이 소요되지만 검인절차 중 일부 상속인이 유언장에 관하여 이의를 제기하게 되면 그 검인조서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사실상 불가능하게 될 수도 있는데, 유언공증을 하면 이와 같은 검인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이 수증자가 곧바로 권리행사를 할 수 있다.

또 등기예규(대법원 등기선례 5-327호 등)는 수증자 자신이 유언집행자를 겸할 수 있음을 명시적으로 인정하고 있으므로 유언집행자의 지위를 겸하는 수증자는 다른 어느 누구의 협조 없이도 자기 앞으로 등기이전을 마칠 수 있다.

유언공증은 생전증여보다 절세에 더 유리하다.

유언자의 재산을 자녀에게 증여할 경우 그 공제액은 5,000만원(자녀가 미성년인 경우 2,000만원)에 불과하지만, 이를 유언공증을 하면 상속세로 과세되므로 일괄공제로 최소 5억원의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또 상속개시 당시 유언자의 배우자가 생존해 있다면 배우자 상속공제로 최소 5억원의 공제를 추가로 받을 수 있다.

증여를 하더라도 유류분반환청구는 피할 수 없다. 촉탁인들 중에는 유언공증을 하면 유류분반환청구를 받기 때문에 증여가 낫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다. 하지만 유증을 하건 증여를 하건 그로 인하여 유류분을 침해하는 한 유류분반환청구의 대상이 된다는 점에는 차이가 없다. 

또 상속개시전 1년간 행해진 증여만 유류분 계산시 피상속인의 재산액에 산입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민법규정(1114조)을 들면서 피상속인이 증여후 1년 이상 생존하면 유류분반환청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다. 

하지만 민법 제1118조에 의해 준용되는 1008조(상속인의 특별수익에 관한 규정) 때문에 상속인이 아닌 제3자에게 증여하는 경우라면 몰라도 상속인에게 증여가 이루어지면 피상속인 사망 전 1년 이내에 행해진 것이든 그 이전에 행해진 것이든 가리지 않고 시기의 제한 없이 모두 유류분반환청구의 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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