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질병- 꼭알아야 할 농기계 상식 및 농작업 안전⑧
기타 질병- 꼭알아야 할 농기계 상식 및 농작업 안전⑧
  • 임지혜
  • 승인 2018.06.07 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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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경제신문=임지혜 기자] 질병 및 사고로 초래된 활동제한은 사회 경제적 활동의 일시적 중단을 의미하는 것으로 
국민건강.영양조사에서는 질병발생으로 인한 생산성 손실액은 국내총생산액의 약 1.70%에 달하며 1998년도 국내총 생산액 449조 5천억 원을 기준으로 할 때 약 7조 6천억 원 정도의 가져오며 이 중 요통 좌골통으로 인한
생산성 손실액은 GDP의 약 0.29%로 약 1조 3천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되었다. 

또한 각종 사고로 인한 생산성 손실액은 GDP의 약 0.24%로 약 1조 7백억 원 등으로 추산되어 이러한 소득상실분과 더불어 질병치료를 위해 지불된 직접의료비와 의료기관 대기시간, 교통소요시간, 간병 등에 따른 간접 기회비용등을 고려하면 경제적 비용부담은 상당할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한국노동연구원에 의하면 산업재해 근로자의 경제적 손실액이 2002년 현재 근로자 1인당 약 95만원인 것으로 보고하고, 이를 기초로 전체 산업재해에 의한 경제적 손실액을 추정하면 연간 약 10조 원, 농업부문은 연간 1조 9천억 원이 된다.

2003년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발표한 농기계사고에 따른 비용 추정자료에 따르면 농기계 사고 건당 총비용은 9,770~9,776만원이고, 이것은 2002년도 호당 농가소득인 2,447만원의 4배에 해당하며 이를 기초로 경북 농기계사고의 비용을 추정해보면 2004년도 총비용은 767억 직접비용은 327억 정도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농업인의 만성질환을 포함하여 농작업성 질환 및 사고 등으로 인한 경제적인 손실이 엄청난 규모이나 이에 대한 국가적인 지원이나 보상체계는 아직 미흡하기만 하다. 더욱이 국내외적으로 농가경제가 점차 어려워지는 시점에서 이러한 농작업 재해를 경감시키고 보상지원 체계를 갖추기 위한 지원은 농업인을 위한 생산적 복지차원의 정책으로 농업인을 위한 직접적인 지원이 제한되는 현 시점에서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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