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약 PLS 세부안 발표... "반갑다"vs "부적합 농산물 발생우려"
농약 PLS 세부안 발표... "반갑다"vs "부적합 농산물 발생우려"
  • 홍미경
  • 승인 2018.08.07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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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약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PLS)
전면 시행을 위한 세부 실행방안 마련

[농업경제신문=홍미경 기자] 정부가 농약 관리제도를 강화, 세부 항목을 발표해 농민은 물론이고 국민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그간 농산물 종류가 다양해지고 수입 농산물도 증가하면서 농약에 노출될 위험성이 커지면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2019년 부터 실시되는 농약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PLS : Positive List System)는 작물별로 등록된 농약에 한해 일정 기준내에서 사용하도록 하고, 잔류허용기준이 없는 농약의 경우 일률적으로 0.01ppm을 적용하는 제도다.

그러나 정부의 이 같은 방침에 현장의 농업인들은 난색을 표했다. 작물별 등록된 농약이 여전히 부족해 부적합 농산물 발생이 증가할 것을 우려하고 있고, 토양에 장기 잔류하는 농약 등으로 인한 비의도적 오염, 장기 재배 또는 저장 농산물의 PLS 적용시기 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는 것. 반면 농약 PLS 세부안이 발표되면서 인터넷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우리 농산물에 대한 안심도가 높아져 반갑다는 의견도 다수다.

이에 세부안이 발표, 현장의 목소리가 얼마나 반영됐는지 궁금증이 높아지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 농촌진흥청(이하 ‘농진청’), 산림청 등 관계부처에서 내놓은 세부 실행방안은 다음과 같다.

◆ 필요성이 인정된 농약에 대한 대책 강구

먼저 현장에서 사용 가능한 농약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직권등록 시험과 잔류허용기준 설정을 신속히 마무리하고, 잠정기준 및 그룹기준 설정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방제농약이 부족한 소면적 작물에 적용할 수 있는 1,670개 농약의 직권등록시험을 올해말까지 신속히 마무리한다. 특히 파종을 앞둔 무, 당근 등 월동작물용 직권등록시험을 9월까지 우선 추진한다. 직권등록 이외에도 지난 3년(2015~2017)간 농약사용 실태조사 및 4차례 수요조사 결과를 분석하여 현장의 필요성이 인정된 농약에 대해 잠정안전사용기준과 잠정잔류허용기준을 연말까지 설정한다. 

상추, 시금치, 파 등 소면적 작물이 집중되어 있는 엽채류 및 엽경채류에 공통으로 적용할 수 있는 그룹기준을 최대한 확대한다.

둘째 토양잔류, 타작물 전이, 항공방제 등 비의도적 오염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농약에 대한 잔류허용기준을 추가하고 농약사용 매뉴얼 등을 보완한다. 토양에 장기 잔류하면서 농산물에서 검출된 사례가 있는 엔도설판, BHC 등 4개 물질의 잔류허용기준 설정을 검토한다.

동일 농지에서 여러 작물을 이어서 재배하는 경우 이전 작물에 사용된 농약은 후작물에 대부분 잔류되지 않으나 일부 농약이 후작물에 전이될 수 있으므로 농약의 토양 흡착률, 반감기 등을 감안하여 잔류가 우려되는 시급한 농약의 잔류허용기준을 연말까지 우선 설정한다.

산림 항공방제의 경우, 농약 비산거리 및 잔류조사 결과 등을 토대로 시장출하를 앞둔 농작물 재배지역이 인접한 경우 항공방제를 금지하는 한편, 비산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농경지 이격거리 기준 설정, 항공방제 대신 나무주사 사용 등이 가능하도록 항공방제 매뉴얼을 개선한다.

셋째 인삼과 같이 장기재배하거나 월동작물, 시설작물처럼 재배기간이 내년 1월 1일 전후에 걸치는 경우에 대해 PLS 제도 적용여부가 혼란스럽다는 우려도 있다. 

국내 생산 농산물에 대해 2019년 1월 1일 이후 수확하는 농산물부터 PLS 제도를 적용하되 작물특성, 직권등록 및 잠정기준 설정 상황 등을 고려하여 보완책을 추가로 검토한다.

◆ 단속은 강화, 현장의견 수렴

정부 관계자는 “앞으로 품목별 전문가 및 단체와 협의를 통해 인체와 환경에 유해가 없는 수준에서 현장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이번 보완대책을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관행적 농약 오남용을 근절하고 올바른 농약사용 문화를 정착시켜 국민의 먹거리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새롭게 직권등록되거나 잠정등록되는 농약을 농업인들이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기준을 신속히 설정해 현장에 보급하고 알기 쉬운 농약사용지침을 제작하여 농협, 농업인 단체 등과 함께 고령농, 영세 소농 등 취약계층에 대한 교육을 확대한다.

안전한 농약 유통관리를 위해 농약 판매상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판매이력제도 도입할 계획이다. 끝으로 ‘농약 바르게 사용하기 운동’을 통해 농업인들이 등록된 농약을 적정량 사용할 수 있도록 교육과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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