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생 에너지 수상태양광, 농민 '박수vs 난립우려'
신재생 에너지 수상태양광, 농민 '박수vs 난립우려'
  • 홍미경
  • 승인 2018.08.09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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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수상태양광 및 농촌태양광 설치 업무협약 체결 
농업용저수지에 시설을 설치 난립 우려 커

[농업경제신문=홍미경 기자] 정부가 농가 수익 증대 및 신재생에너지 확대, 농지 축소문제 해결 등을 위해 영농형 수상태양광 및 태양광 발전사업 지원에 앞장서고 있다.

향후 새러운 에너지 대체제라는 측면에서 그린 에너지로 불리는 수상태양광 및 태양광 발전 설비를 반기는 목소리는 농촌 안팎으로 높다. 반면 무분별한 설치로 인한 난립과 생태계 피해가 측면에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앞서 한국농어촌공사는 정부 정책 기조 및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 등에 발맞춰 신재생에너지 발전 사업을 적극 추진했다. 이에 각 지자체에서는 수상태양광 및 농촌태양광 설치 지원에 앞장서고 권장하고 있다.

이에 충청북도는 한국농어촌공사 충북본부, 한국에너지공단 세종충북본부와 9일 15시 충북도청 소회의실에서 수상태양광 및 농촌태양광 보급확산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수상태양광은 저수지에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하는 것으로 여름철 저수지 녹조예방, 어족자원보호, 저수지 유휴수면 활용을 통한 국토의 효율적 이용 등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으며, 농어촌공사는 세계최대규모의 추풍령 수상태양광 설치를 시작으로 지속적으로 수상태양광 보급을 확대 추진하고 있으며, 

영농형 태양광발전은 농지 위에 태양광발전설비를 설치하고 아래 농작물 재배를 병행하는 사업으로 농가 소득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다. 한국에너지공단은 하반기에 200억원의 예산을 추가 편성하여 참여농가에 장기저리의 정책자금을 시설비의 90%까지 융자 지원할 계획이다. 

이날 협약은 이시종 충북도지사, 한오현 한국농어촌공사 충북지역본부장, 김규식 한국에너지공단 세종충북지연본부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되었으며, 충청북도는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행정지원 역할을 맡고, 한국농어촌공사는 도내 저수지에 수상태양광사업을 직접 투자하기로 하였으며, 에너지 공단은 재생에너지 정책 공유와 전문기술 및 각종정보를 제공하기로 상호 합의 하였다. 

충북도는 이번 협약을 통해 2020년 까지 도내 저수지 43지구에 2,900억원을 투자하여 발전규모 162.5MW의 수상태양광을 설치할 계획으로 이를 통해 정부의 재생에너지 3020정책에 적극부응하고 2030년 까지 충북의 에너지 자립률을 현재 3.6%에서 30%까지 향상시키기휘한 신재생에너지 3030목표를 실현함으로써 충북경제 4%달성을 견인해 나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한국농어촌공사에서는 “지역주민으로 구성된 사회적협동조합이 저수지를 활용한 수상태양광을 운영함으로서 일자리창출과 주민소득 증대는 물론 발전수익의 지역사회 재환원을 통해 지역상생발전에 기여하게 된다”고 밝혔다 

이시종 충북도지사는 “오늘 협약을 통해 전국에서 유일하게 태양광산업 특구가 있는 태양의 땅 충북에서 수상태양광 및 농촌태양광 보급확산을 통해 지역발전은 물론 주민소득증대와 청정에너지 생산을 선도하게 될 것으로 기대하며, 이를 위한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강원도 철원 하갈저수지에 950㎾ 규모의 수상태양광 시설 조성에 주민들이 반발했다.

주민들은 “저수지에 태양광 발전 시설을 설치할 경우, 갈수기 농업용수 공급에 차질이 우려될 뿐 아니라 시설로 인한 오염문제도 무시할 수 없다”며 “농업인에 대한 직접 피해가 우려된다”고 항의했다.

또 “금연저수지는 철원 일원과 포천·연천지역의 산불 진화용 급수지로도 활용된다”며 수상태양광 설치에 난색을 표했다.

육상, 수상을 포함한 태양광발전 시설은 농어촌공사의 전략사업으로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41곳에 2만284KW가 설치됐다.

농어촌공사 측이 공개한 '신재생에너지 잠재자원 산출근거' 보고서에 따르면 공사가 보유한 저수지나 담수호, 용배수로 등을 이용해 수상태양광 발전을 할 경우 발전규모가 5966MW(KW의 1천배)에 달한다고 평가했다. 이는 2015년에 상업운전을 시작한 1GW(MW의 1천배) 발전용량인 신월성 2호기의 6기에 규모다. 

현재 농어촌공사가 운영시설의 발전용량인 20.284MW의 49배에 달하는 시설을 지어야 1GW를 달성할 수 있다. 사업비 또한 수천억원 이상이 소요될 것이라는 예상이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김현권 의원은 농업용저수지에 이러한 시설을 설치하는만큼 지역주민이 참여해 이익을 공유하거나 지역경제에 환원시킬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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