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류형창업지원센터 지자체 예산 부족으로 지연

지난 한 해 209억 원의 예산이 들어간 농식품부의 귀농활성화 지원 사업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왔다. 또한 체류형농업창업지원센터 건립이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등의 준비 부족으로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국회예산정책처가 발행한 ‘2015회계연도 결산 위원회별 분석’에 따르면 귀농귀촌활성화 지원사업의 2015년 예산은 144억6900만 원이며 지난해에 이월된 65억 원을 포함해 209억6900만 원이 지자체에 교부됐다.

국회예산정책처는 귀농귀촌 가구가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귀농에 실패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어 역귀농 현황 등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사업에 반영해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체류형농업창업지원센터건립이지자체의예산부족등으로지연되고있다.사진은지난6월문을연영주시체류형농업창업지원센터
▲체류형농업창업지원센터건립이지자체의예산부족등으로지연되고있다.사진은지난6월문을연영주시체류형농업창업지원센터

귀농을 희망하는 예비 농업인을 대상으로 일정기간 가족과 함께 체류하면서 농촌에 대한 이해와 농촌 적응을 돕고 농업창업과정에 대한 교육을 하는 체류형농업창업지원센터를 건립하기 위해 농식품부는 2015년 지원대상 지자체를 2014년말에 미리 선정하고 사업비를 교부했으나 지방비 확보가 지연되면서 전액 이월됐다.

2015년 예산 40억 원과 전년 이월금액 65억 원 등 총 105억 원이 5개의 지자체에 교부됐으나 지자체에서 45억3100만원만 집행하고 나머지 59억6900만 원이 이월돼 사업이 지연되고 있다.

국회예산처는 지차체로 교부되는 건설 사업의 경우 사업 추진상황과 실제 집행 가능성을 고려해 예산을 교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귀농귀촌 교육 수료생의 정착률에 대한 추적 조사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귀농귀촌 교육을 받은 수료생들의 귀농귀촌 정착률은 9.1% 밖에 되지 않아 교육의 실효성을 확인하기 위해 정착한 수료생들에 대한 추적조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특히 귀농귀촌 교육예산은 지속해서 증액되고 있지만 교육생 수는 변동이 없어 이에 대한 개선책이 필요하다고 국회예산처는 지적했다.

저작권자 © 포인트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