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공공비축과 시장격리를 위해 지급한 우선지급금 중 일부를 환수한다고 밝히자 쌀농가들이 반발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2016년산 10~12월 산지 평균쌀값이 2015년보다 하락하면서 공공비축미 매입가격이 우선지급금보다 낮아졌기 때문에 그 차액을 환수한다는 것.

농식품부는 지난해 10월 공공비축미와 시장격리곡을 매입하면서 40kg당 4만5000원의 우선지급금을 지급했지만 2016년 공공비축미 매입가격이 40kg당 4만4140원으로 확정돼 40kg당 860원, 농가당 평균 7만800원, 총 197억원의 우선지급금을 환수한다고 밝혔다.

이에 농가들은 지난해 사상 최대의 쌀값 하락을 겪으면서 농가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워하고 있어 환수는 부당한 처사라고 주장하고 있다.

수확기 쌀값 폭락으로 변동직불금이 사상 최대 액수로 지급되더라도 쌀값 하락에 대한 보전율이 95.7%에 불과하기 때문에 쌀직불금을 전액 받더라도 지난해보다 4.3% 이상 판매가격에서 손실을 입게 된다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129억원을 환수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환수비용과 농가의 반발로 인한 갈등비용을 감안하면 오히려 손실이라는 주장도 있다.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는 성명을 통해 정부가 농협중앙회 및 지역농협에 환수 실무 책임을 위탁함으로써 불가피하게 표출될 첨예한 갈등과 충돌로 인한 직·간접적 사회적 비용 또한 신중하게 감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농가 당 평균 7만8000원, 전국 총합 197억원으로 추산되는 환수금 규모를 감안할 때 배보다 배꼽이 큰 결과가 초래될 것이 분명하다는 설명이다.

전국농민회총연맹는 정부의 잘못된 양곡정책으로 쌀값이 하락했기 때문에 정부가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전농은 이러한 이유로 우선지급금 환수 거부 투쟁에 돌입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