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섭 회장 “쌀 시장격리를 통한 공급과잉 해소해야”
김광섭 회장 “쌀 시장격리를 통한 공급과잉 해소해야”
  • 김미정
  • 승인 2018.06.08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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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김광섭 쌀전업농중앙연합회장

[농업경제신문=김미정 기자] 쌀 값 인상이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것은 오래된 일이다. 농민들의 피와 땀이 섞인 쌀이 제대로 값어치를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 이어지면서 농민들의 한숨은 깊어간다.

농업경제신문과 만난 김광섭 한국쌀전업농중앙연합회 회장은 정부가 쌀값 하락의 책임을 져야 한다고 단호하게 말했다. 쌀 재배의 가장 좋은 기상조건이 올해 이어지면서 풍년으로 쌀 생산량이 늘어나는 건 농민의 힘으로는 막을 수 없는 불가항력이다.

특히 지난해는 재배면적이 감소했기 때문에 농가에게 생산량 증가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것이 김광섭 회장의 주장이다. 떨어지는 쌀값에 대한 농민의 심정을 대변할 수 있는 표현이 있다면 타들어간다는말이 가장 적합하지 않을까. 3년 연속으로 농사는 대풍이지만 그만큼 가격도 내려갔기에 농민들이 느끼는 쌀값 하락은 더욱 크다.

“정부발표는 아직 공식적으로 없지만 쌀 생산량이 432만톤 정도가 될 것으로 농민들은 보고 있어 지금 농촌 현장에서는 조곡기준으로 1kg이 1000원에 거래될 정도로 가격이 낮아지고 있다”며 향후 가격이 더욱 떨어질 거라고 우려했다.

조곡은 쌀을 도정하지 않은 나락 상태를 말하는 것으로 조곡 1kg에 1000원을 도정한 쌀값으로 계산하면 약 12만원 정도이다. 농림축산식품부가 발표한 13만5544원과 괴리감이 크다.

김 회장은 “수확기의 쌀값 하락문제는 단순하지 않다. 올해 벼 수매가격이 하락하게 되면 한해의 총소득을 수확기 수매를 통해 얻는 쌀 생산농가의 소득이 하락되는 것과 같기 때문에 농가의 생존권을 위협하게 된다”고 현장 농가들의 고통을 전했다.

정부가 쌀값이 하락해도 농가들은 변동직불금을 통해 적정금액을 보전한다고 하지만 물가인상과 생산비와 연동되지 않는 목표가격 체계, 그리고 변동직불금은 결정적으로 85%만 보전해주기 때문에 농가들이 15%의 손실을 떠안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변동직불금 발동 자체가 쌀 생산농가들에게는 피해가 발생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김 회장은 강조했다.

김광섭 쌀전업농중앙연합회장

쌀 생산량을 줄여야 하지만 현실적으로 쌀 농가들이 생산을 축소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다. 고령화로 인해 다른 작목으로 전환하는 게 쉽지가 않고 품목을 전환하게 되면 농기계, 시설비용 등의 부담이 크기 때문에 생산조정이 어렵다는 것. 따라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쌀 산업 구조개선을 해야 한다는 것이 김 회장의 주장이다.

쌀값 하락을 막기 위해서는 선제적인 조치가 필요하다. 김 회장은 “쌀값 하락이 지속되면 변동직불금 예산으로 1조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어 선제적인 격리조치를 통해 조속히 시장가격을 안정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단순한 국내격리로는 부족하다는 것. 국내에 비축된 쌀이 다시 국내로 풀릴 수 있기 때문에 해외지원과 해외공여물량 확대를 통해 재고물량을 국외로 격리해야 한다는 것이 쌀전업농연합회의 주장이다.

김 회장은 수요초과 물량에 대한 원칙을 세워야 장기적인 대책이 될 수 있다고 했다. “현재까지 우리 쌀 정책은 풍흉에 따라 조석으로 변했다”며 “생산자와 가공업자, 유통업자가 수확기 이전의 쌀 시장을 예측할 수 있도록 수요 초과물량에 대한 격리원칙을 세우고 이를 법제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쌀값이 하락되는 것을 막기 위해 2017년 예산에 농식품부가 900억원을 신청했지만 기획재정

부 반대로 예산이 반영되지 않았다. 지금이라도 이 예산을 수립해 내년 쌀 수급조절에 활용해야 한다고 김 회장은 지적했다.

정부가 쌀 소비 감소를 원인으로 삼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매년 의무적으로 들어오는 수입쌀도 쌀 재고량 증가에 한몫하고 있다. 따라서 소비활성화도 쌀 산업 발전을 위해서는 중요한 과제이다. 이에 따라 쌀전업농연합회에서는 쌀 자조금 도입을 서두르고 있다.

“한우자조금, 양돈자조금 등의 사례에서 의무자조금이 소비활성화와 농가소득 안정에 지대한 역할을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며 “쌀 생산자들도 의무자조금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어 자조금 설립을 위해 정부, 국회가 함께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쌀자조금은 내년 시범사업을 거쳐 본사업을 하게 되면 최대 200억원 규모를 조성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국쌀전업농중앙연합회는...

전국 쌀전업농가의 자주적 협동체로서 대한민국쌀 농업의 보호 및 발전, 나아가 국가 식량주권 확보 및 식량안보 강화를 위한 쌀전업농의 육성과 생산기술의 과학화와 표준화·고품질화, 경영의 합리와, 유통의 선진화, 향토문화의 계승발전을 도모해 선진농어촌 건설 및 농촌 환경보존 등 공익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1999년 2월 설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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