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분야 보조금 부정수급은 매년 감소 추세이나, 근절되지 않고 있어 농림축산식품부가 집중감사에 나선다.

농림축산식품부는 8월부터 연말까지 농업분야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예방·감시 강화를 위한 현장점검 및 집중감사를 통해 보조금 부정수급을 근절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농업분야 부정수급은 2015년 334건에서 2016년 102건으로 감소하고 있지만 근절되지는 않고 있다. 부정수급으로 인해 일부 농업인 간에 형평성이 떨어지고 행정에 대한 신뢰가 낮아지고 있다.

농식품부는 보조금 중복･편중 지원 및 부적격자 지원 등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현장점검 및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농식품부 사업국별로 전문가를 포함한 보조사업점검평가단을 구성해 분기별 1회 이상 년 예산 50억 원 이상 사업, 총사업비 30억 원 이상의 민간보조 공사 수행사업 등 129개 주요대상사업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한다.

부정수급이 발생하거나 성과평가가 필요한 주요사업은 농식품부,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민간전문가 합동 현장점검 및 개선 간담회를 통해 문제점을 발굴하고,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반영 등 개선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개연성이 높은 민간보조사업 중심으로 특정감사 등을 중점 추진한다.

자치단체 지원 50억원 이상 민간보조사업 중 부정수급 개연성이 높은 사업을 대상으로 3개 중점 점검사업을 선정해 11월 중 정부합동감사 결과공유를 통해 타 지자체 재발방지를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부정수급 개연성이 높은 사업은 농산물 산지유통시설지원, 친환경농업기반구축, 가축분뇨처리지원사업 등이다.

민간단체 지원 민간보조사업은 농식품부가 민간단체에 직접 지원하고, 사업규모가 크거나 지원대상자가 많은 자조금지원사업, 가축개량지원, 교육훈련사업 등에 대해 10월 중 특정감사를 추가 실시하기로 했다.

농식품부는 보조금 예방·감시 강화를 통해 부정수급자는 엄중 처벌하고, 미비된 규정 등은 개선하여 부정수급이 근절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