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회생지원사업 지원대상 11% 늘어

농촌지역 사각지대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도입한 농지연금과 경영회생지원 사업이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한국농어촌공사에 따르면 농지연금 가입건수가 7월까지 총 1,228건으로 작년 동기대비 13.6% 늘어났다.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 역시 올해 7월까지 532명에게 총 1724억 원이 지원되었으며 이는 작년 동기 대비 지원인원은 7%, 지원규모는 11%가 증가한 수치다.

농지연금은 고령화 시대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농업인이 소유한 농지를 담보로 매월 일정액을 연금 형식으로 지급하는 제도로 가입 건수는 2014년 1036건, 2015년 1243건, 2016년 1577건으로 평균 23.4%씩 증가했다. 가입이 꾸준히 증가하는 것은 노후에 대한 고령 농업인의 관심이 커졌기 때문이다.

전남나주에소재한한국농어촌공사전경
전남나주에소재한한국농어촌공사전경

수요 증가와 함께 가입 대상자들의 요구 또한 다양해지고 있다. 소비활동이 활발한 가입 초기 노령층을 위해 가입초기 10년간 월 지급액을 더 많이 받고, 11년 째 부터는 적게 받는 ‘전후후박형’ 신규 상품도 출시됐다.

또한 올해 하반기부터는 배우자의 승계연령을 기존의 65세에서 60세로 완화할 예정이어서 더 많은 농업인들이 혜택을 볼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경영위기를 겪는 농가의 농지를 매입하여 농가가 스스로 부채를 청산할 수 있도록 돕는 경영회생지원제도는 지원받은 농가가 빚을 다 갚은 후에도 공사가 매입한 농지를 장기 임대하거나 환매할 수 있어 농업인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이 사업을 통해 2006년부터 2016년까지 11년 간 지원받은 농업인은 총 8559명으로, 농가당 2억6000만원에 해당하는 총 2조2015억원이 지원됐다.

농어촌공사에서는 지원받은 농가가 최장 10년 이내에 부채를 상환한 후, 당초 본인의 농지를 찾아갈 수 있는 문턱을 낮추어 농업인의 경영회생을 도울 수 있도록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해 오고 있다.

농어촌공사 관계자는“고령 농업인의 생활안정 및 농가의 경영상태 개선을 지원하는 등 농촌 사회안전망을 확충해‘누구나 살고 싶은 복지 농촌’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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