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FTA에 대한 언급하면서 재협상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는 가운데 농업분야에서는 농약잔류와 GMO 규제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는 전망이 나왔다.

농업농민정책연구소 녀름이 2017년 미국 무역장벽보고서를 중심으로 분석해 발표한 ‘한미 FTA 재협상, 농업분야 예상 이슈에 대해’ 보고서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은 농업분야에서 매년 손꼽는 무역장벽으로 한국의 GMO 관련 규제를 언급하고 있다. 규제로 인해 미국산 GMO 제품의 수출에 장애가 되고 있으니 관련 규제를 완화하거나 철폐하라는 것. 따라서 GMO 규제 완화를 재협상에서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

미국에서 예의주시하는 협상 의제로는 잔류농약 허용 제도의 변경이 포함돼 있다. 미국이 보고서에서 새롭게 강조하고 있는 것이 잔류농약 허용기준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이다. 미국산 농산물의 수출에 장애요인이 되지 않도록 한국의 잔류농약 허용기준을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할 정도이다.

한국이 잔류농약에 대해 포지티브리스트 방식(PLS}으로 전환하고 있는 가운데 새로운 잔류농약 허용 기준이 미국산 농산물의 한국 수출에 장애요소가 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미국은 새로운 잔류농약 허용 기준에 대해 한미간 합의가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기존 허용기준을 적용하고, 새로운 기준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한국 정부가 미국 정부와 미국내 생산자와 협력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특히 이 보고서에서는 농약 그동안 미국 정부가 한미FTA 공동위원회 등을 통해 한국이 새로운 잔류농약 허용 기준을 마련하는 것을 지연시켜 왔다고 할 정도로 관심을 갖고 있는 사안이다. 따라서 한미간 통상협상에서 잔류농약 허용 기준과 관련한 이슈가 또 다른 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은 월령 제한 및 부위별 제한에도 불구하고 미국산 쇠고기 수출이 크게 증가한 것에 대해 비교적 만족하고 있어 쇠고기를 재협상 의제로 삼을 확률은 낮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감자는 한국이 동식물 검역기준에 따라 2012년부터 미국산 식용 감자의 수입을 금지하고 있으며, 최근까지도 미국의 일부 지역에서 생산되는 감자의 수입을 제한하고 있어 이에 대한 검역 완화 압력이 높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

미국 무역장벽보고서에는 2016년 12월에 개최된 한미 공동위원회 수입위생검역 분과위원회의뿐만 아니라 2016년 9월 농림식품부 기술 협의회 (Agricultural, Food, and Rural Affairs Technical Bilateral)의 USDA- Ministry에서 이 문제를 제기했다고 밝히고 있다.

FTA에서 검역 기준을 의제로 삼을 수는 없지만 협상 과정에서 검역 완화를 요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