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 수급 균형 및 가격 안정 효과

쌀값 하락 대책으로 시행하고 있는 논타작물 전환 사업이 당초 목표를 초과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쌀 수급균형을 위한 2017년 논 타작물 전환 사업이 2만1366ha로 목표 2만ha를 초과 달성했다.

농식품부는 중장기 쌀 수급안정 대책에 따라 올해 벼 재배면적 감축 목표 3만5000ha 중 자연감소가 예상되는 1만5000ha를 제외한 목표 면적 2만ha에 대한 자체 행정조사 결과이다.

올해 원활한 논 타작물 전환 지원을 위해 쌀 적정생산 추진단 발대식을 시작으로 지자체, 농진청(신기술보급사업), 농어촌공사(농지매입비축사업) 등 유관기관․단체와 협업을 통해 논 타작물 전환 목표를 달성했다.

올해 논 타작물 전환면적 기관별 추진실적은 지자체 1만8023ha로 6% 초과달성했다. 농진청 1993ha, 농어촌공사 1350ha 등이다.

성과를 높이기 위하여 매입비축농지에는 논 타작물 재배 또는 휴경시 임대료 감면 및 임대기간 연장을 시행하고, 지자체는 자체 예산 확보 등을 통해 논 타작물 재배 지원사업을 추진했다.

한편, 논 타작물 재배로 인해 재배면적이 늘어난 콩(5,261ha) 등은 수급에 영향이 없도록 모니터링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농식품부는 쌀 수급안정을 위해 향후 2년간 생산조정제 추진을 통해 2019년까지 10만ha를 추가로 감축해 나갈 방침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무엇보다 현장에서 논 타작물 전환에 적극 참여해 주신 농업인과 유관기관․단체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며 수확기까지 질소 표준시비량 준수 등 ‘고품질 쌀 생산을 위한 3저3고 운동’에 적극 참여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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