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신규 취농 지원정책 탐구 ⓛ
일본의 신규 취농 지원정책 탐구 ⓛ
  • 주대진
  • 승인 2018.03.29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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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농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일본의 정책 조망

[농업경제신문=주대진 전문기자] 유럽이나 미국과 같은 농업선진국뿐 아니라 OECD 가입국에 대한 통계자료를 보더라도 우리와 마찬가지로 농업종사자의 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그러나 미래의 농업인력 확보라는 측면에서 중요한 청년농업인의 경우 경쟁국들에 비해 암울한 수준이다. 

2015년 농업총조사를 보면, 우리나라 전체 농가의 경영주 가운데 청년층이 차지하는 비율은 여전히 1%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특히 영농 승계자 비율이 10%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어 은퇴 후 농장을 물려줄 후계자를 찾는데 걱정해야 하는 처지이다. 2015년 귀농실태조사를 보면, 그나마 30대 이하 귀농가구주가 전체의 9.6%로 나타나 작은 희망을 갖게 한다.

이처럼 청년들에게 신규 취농을 장려하는 일이 국가적 측면의 농업 정책의 전개뿐 아니라 미래 농업인력의 확보라는 측면에서 지극히 중요한 과제임에도 정부의 취농지원제도는 학교교육을 통한 농업직업교육, 후계농업경영인 지정을 통한 창업지원금 융자, 귀농인에 대한 귀농창업지원자금 융자 등의 정책 수단이 단편적으로 시행되었을 뿐 신규취농인의 성장단계별 필요한 것들을 맞춤형으로 제공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올해 업무보고를 통해 농식품산업의 미래성장 기반 확충을 위한 청년 일자리 창출 및 전문인력 양성에 힘쓰겠다고 하니 일단은 환영하면서도 조심스럽게 지켜보고자 한다.

이같은 상황에서 소위 농업선진국들의 신규 취농 지원정책을 고찰하여 우리가 참고할 포인트를 도출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는 너무 지나친 것일까? 그동안 신규 취농자에 대한 관심이 높지 않았던 국내 실정을 그대로 반영하듯 우리나라에서 외국의 신규 취농지원제도에 대한 연구나 사례조사는 미비한 수준이다. 

단적으로 일본에서 시행하고 있는 정책대상별 자금지원제도의 수급조건과 지원 내용을 단편적으로 소개한다거나 명확한 근거없이 일본은 농업인에게 국가에서 일정금액의 월급을 지급하기로 했다거나 EU회원국 일부에서 청년취농자들의 단체가 비교적 활성화되어 있다는 정도의 풍문이 떠도는 수준이었다.

이에 본지에서는 일본을 비롯한 주요국의 신규 취농지원제도에 대해 연재형태의 기사를 제공하고자 한다. 단순한 제도의 소개에 그치지 않고, 각국의 신규 취농 지원정책의 성과와 한계를 통해 우리나라 청년들을 위한 신규 취농 지원정책의 방향을 제시해보고자 한다.

가장 먼저 일본의 신규 취농 지원정책 전체를 조망해 보고자 한다. 지리적으로 우리와 가까운 일본은 언제나 가장 먼저 언급되는 비교대상이다. 농산물 교역, 농업농촌의 문제 등에서 우리가 겪고 있는 문제를 조금 더 먼저 겪었음에 비추어 말이다. 

일본 사례에서 찾을 수 있는 시사점은 우리처럼 이벤트성의 미봉책이 아닌 장기적 시각에서 정책을 마련하고 시행한다는 것이다. 특히 일본의 청년 신규 취농 지원정책은 다양한 정책 수단을 연계한 정책 프로그램 혹은 패키지의 형식으로 실행된다는 점에서 중요한 참고 사례라 할 수 있다.

아래의 그림은 일본농무성에서 작성한 일본의 신규 취농 지원정책에 대한 전체 조망을 번역한 것이다. 일본의 신규 취농 지원정책에 대한 자세한 소개와 분석은 이후에 단계별로 이어가기로 한다.

자료: 農林水産省/新規就農・人材育成(2017)의 내용을 재정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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