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 사육환경 및 가축질병 예방 강화 … 농식품 일자리 창출

[농업경제신문 연승우 기자] 내년 농식품부 예산 중 가장 많이 상승한 분야 중 하나가 축산 가축질병이다. 방역체계 구축을 위해 16%가 증가한 4775억원이 책정됐다.

▶축산 사육환경 개선 및 가축질병 예방을 위한 상시 방역체계 구축= 가금류 밀집 사육환경 개선을 위해 내년부터 5개소에 90억원이 신규로 지원된다. 위생시설 지원 등 축사시설현대화 사업도 1549억원에서 확대돼 1829억원이 반영된다.

가금산물 유통구조 개선을 위해 가금산물 이력제 도입기반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비가 2억원이 책정됐고 계란 GP 시설 4개소 신규 지원을 위해 18억원이 반영됐다. 가축분뇨 악취저감 및 정화시설 개보수 등을 통한 깨끗한 축산농장의 확산을 위해 364억원의 예산이 투입되고 동물복지 축산 기준 마련 등을 위한 실태조사 사업도 2억원이 책정됐다.

AI와 구제역의 상시적 발병에 대응하기 위해 가금농장 CCTV 등 상시방역 인프라 구축에 186억원이 공동방제단 확대에 131억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가축질병 예방을 위한 구제역 등 예방백신, AI 검사비용 지원 및 축산차량 GPS 등록 등 방역장비 지원을 위해 60억원이 증액돼 1138억원이 책정됐다.

가축 전염병 발생 시 강력한 초동대응을 통해 살처분 등이 즉각 추진되도록 방역 관련 인력을 늘리고 살처분 보상비를 지원한다.

▶청년층 영농 창업 활성화 및 농식품 일자리 창출= 일자리 창출은 문재인 대통령의 핵심공약이어서 농식품분야 일자리 창출을 위해 올해보다 11.7% 증액된 1조2528억원의 예산이 반영됐다. 내년부터는 청년농업인 육성을 위해 성장단계별로 필요 자금, 영농기술과 농지 등을 패키지로 지원한다. 자금 지원은 청년 영농정착지원과 귀농창업자금이 있다.

창업 초기 생활안정을 위한 청년 농업인 영농정착지원이 신규로 도입돼 91억원의 예산이 반영됐다. 귀농 창업자금도 기존 2000억원에서 3000억원으로 크게 확대됐다.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사업은 만 40세 미만 청년농업인 1500명을 선정해 매월 최대 100만원을 지원하게 된다.

농지지원을 위해 청년농업인 우선지원사업을 도입하고 후계축산농을 위한 임대사업도 내년부터 시작된다. 맞춤형 농지지원 사업이 3783억원으로 증액돼 청년농업인에게 농지를 우선 지원하고 후계축산농 축사 임대사업이 27억원의 예산을 들여 4개소가 만들어진다.

일자리 창출을 위해 농업법인 인턴지원사업이 신규 도입되고 농업경영체 전문인력 채용 지원 등 인력 지원 및 일자리 창출에 29억원이 투입된다. 음식관광 활성화를 위한 상품개발과 한식의 해외 확산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 콘텐츠 개발, 한식당 홍보 등 추진에 121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된다.

▶기술 융복합 스마트농업 확산과 농식품 전후방 산업 육성= 스마트농장 등 농산업 육성을 위해 4963억원의 예산이 반영됐다. 사물인터넷(IoT), 빅데이터, 인공지능(AI) 등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융복합한 스마트 농업 확산을 위해 올해보다 128억원이 증가한 1838억원의 예산이 책정됐다.

농식품 산업의 외연 확대와 성장 동력 발굴을 위해 전후방 연관 산업 육성에 995억원이 투입된다. 동물보호·복지 지원 및 반려동물 산업 육성 기반 구축사업을 위해 동물보호센터 3개를 추가하고 11억원의 예산을 들여 동물보호 교육과 캠페인을 진행한다. 반려견 등 유기동물 입양비용 지원에 8억원을 책정하고 길고양이 2만6000마리의 중성화 수술에 8억원이 반영됐다.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 공급체계 구축= 최근 살충제 잔류 계란 파동으로 안전한 먹거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어 8.8% 예산이 증액됐다. 통합적인 농축산물 안전성․품질 관리 체계 마련을 통해 제 2의 살충제 계란 사태를 막고 국민의 신뢰 회복을 위해 760억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760억원의 예산은 잔류농약․중금속․LMO 등 농산물 안전성 조사 강화와 축산식품 안전관리, 도축검사 및 축산물 품질․안전성 인증 통합증명 등에 사용된다. 이와 함께 GAP 인증 확대를 위한 위생시설 개보수, 토양․용수 분석 지원, GAP․친환경 인증 관리 강화도 포함됐다.

또한 국가차원의 먹거리 종합 계획(National Food Plan)을 수립하고, 지역단위 푸드플랜 도입기반도 마련된다.

학교급식지원센터 안전 농산물 구매자금 84억원이 올해와 똑같이 반영되고 급식 식재료 품질관리 지원 금액도 변함없이 29억원이다. 취약계층 대상, 영양 균형 관점의 식품 공급을 위해 농식품 바우처 제도 도입을 위한 연구용역도 추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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