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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농정공약]농업, 대통령이 직접 챙기겠다???대선후보 농정공약 토론회

5월 9일 장미대선을 앞두고 대선 후보들이 농업을 직접 챙기겠다는 공약을 내세우고 있다. 지난 13일 KBS아레나홀에서 열린 한농연 대선후보 농정공약 초청 토론회에서 각 정당의 농정 공약이 발표됐다.

이날 토론회에서 5명의 후보들은 농업을 직접 챙기겠다면 농업특별위원회 형식의 전담기구를 만들겠다고 발표했다.

최근 현안인 쌀값에 대해서는 심상정 후보를 제외하고는 생산안정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으며 청년농업직불제에 대해서도 별다른 차이점을 보이지 않았다. 사회보험 방식의 농업노동재해보상법 도입도 이견이 없어 5명의 후보가 대동소이한 공약을 발표했다는 평이다. 다음은 각 정당 후보들의 농정공약을 요약정리했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 젊은 농촌사회를 건설하기 위해 농지은행에서 매입한 농지를 청년농업인에게 임대하고, 농생명산업활성화, 공공급식 전면 확대 등으로 공공성을 강화해 사람사는 농촌을 만들겠다.

34만명의 어르신들이 식사를 거르고, 힘들게 농사를 지어도 추수를 포기하고 밭을 갈아엎는 농민들이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65세 이상 어르신들과 저소득층에게 공공급식을 확대하겠다고 주장했다.

문 후보는 백남기 농민의 죽음을 언급하면서 박근혜, 이명박 역대 정권을 부패한 기득권 세력이라고 강력 비판했다. 문 후보는 “이명박·박근혜 정권 10년 동안 농업은 무관심, 무책임, 무대책 등 3무 정책이었다”고 지적하면서 “이제는 농업이 희생산업이라는 말이 나오지 않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어 농가소득 보장과 공공급식 전면 확대, 농촌 주거환경 개선과 청년 귀농인 지원, 공공병원 설립, 구제역·AI 등 가축전염병 방역체계 강화, 농어업인 안전보험 의무가입과 농어업 산업재해보험제 시행, 농생명산업 활성화 등 7개 공약을 제시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 농업의 지위를 높이는 상농, 수익이 발생하는 후농, 편하게 농사 지어야한다는 편농이 다산 정약용 선생의 3농이라며 이 정신으로 농업을 직접 챙기겠다고 밝혔다. 안철수 후보는 에너지 장기수급계획, 젊은 농촌사회 건설, 농촌마을 생태환경보전형 직불제도, 청탁금지법 개정 등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특히 안 후보는 “식량자급률이 OECD 꼴찌 수준으로 미래에는 식량이 무기화 돼 가장 고통 받는 나라가 대한민국이 될 수도 있다”며 에너지 장기수급계획처럼 식량도 수급안정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농업을 대통령이 직접 챙기기 위해 대통령 직속 농업발전위원회를 설립하고 농업위원회가 식량 수급계획을 세우는 컨트롤센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식품산업클러스터의 확대, 농촌 마을 생태 환경 보전형 직불제도 신설, 식품 안전 위생 일괄관리시스템 구축 등을 발표했다.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 홍준표 후보는 청탁금지법 개정을 가장 강력히 주장했다. 홍 후보는 김영란법에 식사 3만원, 선물 5만원, 경조사비 10만원 한도를 개정해 식사 10만원, 선물 10만원, 경조사비 5만 원으로 한도를 조정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적용대상에서 농수축산물과 임산물을 제외하겠다고 공약을 제시했다.

홍 후보는 빈농의 자식이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매년 2조원의 농업분야 불용예산을 활용해 현재 3%인 농업정책 자금금리를 2%포인트 인하해 1%로 조정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했다.

▶유승민 바른정당 후보= 유승민 후보는 쌀에 대한 정책 변화를 공약으로 내세웠다. 우리나라 농업정책 전반이 너무 쌀농사에 편중돼 있다며 직불금을 전면 개편해 공익형 직불제를 도입하고 타 작물 재배로 전환되도록 생산조정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청년들이 농촌에서 정착할 때까지 지원하는 청년농업인직불제를 도입하고 조류독감, 구제역 대응을 실패한 정책이라고 지적하면서 식품안전과 방역을 동시에 책임지는 농식품안전방역청을 신설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웠다.

유 후보는 “농업인뿐만 아니라 식당에서도 김영란법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있어 식사 3만원, 선물 5만원, 경조사 10만원이 김영란법 규정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심상정 정의당 후보= 다른 후보와는 다르게 농업에 대한 철학을 바꿔야 한다며 생산조정제 도입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생산조정제를 도입하게 되면 대체작목으로 몰려 가격이 하락할 수 있기 때문에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것.

대한민국의 농업을 생태친환경농업으로 전면 전환하고 친환경 쌀직불금 400만원을 지급해 가격 걱정없이 농사짓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심 후보는 “65세 이하 남녀 모든 농민에게 기본속드으로 월 20만원을 지급하고 65세 이상 농민에게는 기초노령연금을 30만원까지 인상해 지급하겠다”며 “보조금제도를 개편해 연간 5조원을 직불금 예산으로 사용해 논 고정직불을 ha당 150만원, 밭직불금 80만원으로 늘리겠다”는 공약을 발표했다.

연승우 기자  dust8864@thekp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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