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17.10.23 월 0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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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보험 무사고 환급제 도입 무산기획재정부 반대로 없었던 일로

벼 농작물재해보험에 가입하고 사고가 없으면 보험료 일부를 환급받는 무사고환급제 도입이 무산돼 농민들이 반발하고 있다.

농작물재해보험 상품에 벼가 추가 된 것은 2009년으로 태풍 등의 재해피해가 많지만 수익성이 낮아 농가들이 가입을 꺼려한 상품 중의 하나였다.

그러나 2016년 무사고 환급보장이 특별약관 형식으로 도입되면서 벼 재배 농가들의 가입이 급격히 늘어나면서 재해보험이 벼 재배농가의 실질적인 경영안정 장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농가들의 호응을 얻고 있는 무사고환급제도가 기획재정부가 반대하자 농림축산식품부가 도입을 철회해 반발을 얻고 있다.

기획재정부가 무사고환급보장 특별약관에 대해 해당 특약이 보험으로서의 적정성 여부와 정부예산의 추가 투입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하면서 환급제도 운영에 대해서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을 농식품부에 전달한 것.

지난해 12월 농어업재해보험법에 사고예방비용 환급제도를 도입하도록 개정됐으며 농협은 금융감독원에 사전협의를 통해 ‘사고예방비용 환급제도가 보험상품으로서의 적정성에 문제가 없다’는 회신을 받고 환급률 50%로 금융감독원에 상품신고를 했기에 도입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지만 기획재정부의 벼 무사고환급제 도입 반대 의견 하나로 제도 도입이 무산됐다.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는 성명을 통해 “사상 유례없는 쌀값 폭락으로 초래된 공공비축미 우선지급금 환수 조치와 쌀 변동직불금 일부 미지급 사태로 분노한 농심에 기름을 끼얹는 무책임한 처사가 아닐 수 없으며, 한농연은 벼에 대한 농작물재해보험 무사고환급제를 현행대로 유지하라”고 촉구했다.

한농연은 농작물재해보험과 유사한 소멸성 보험인 자동차보험의 경우도 무사고 운전 경력을 반영하여 보험료를 인하해 주는 제도를 운영 중에 있며 농작물재해보험의 경우 화재보험 등 일반 보험에 비해 보험료가 상당히 비쌀 수밖에 없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타 작물에 비해 수익성이 낮고 쌀값 폭락으로 고통 받는 벼 농가의 입장까지 감안한다면 무사고환급제는 마땅히 유지·확대해야 한다는 것이 농가들의 주장이다.

 

연승우 기자  dust8864@thekp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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