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산업 5위, 전기·전자 8위, 대기업에 지나치게 의존

우리나라의수출산업생존력기반이전기·전자와자동차산업등일부주력상품이나수출대기업에지나치게의존하고있어구조적으로취약한것으로나타나중소기업의수출경쟁력강화가요구되고있다.
우리나라의수출산업생존력기반이전기·전자와자동차산업등일부주력상품이나수출대기업에지나치게의존하고있어구조적으로취약한것으로나타나중소기업의수출경쟁력강화가요구되고있다.

수출의 생존기간과 생존율을 의미하는 수출 생존력은 어느 국가나 산업의 수출경쟁력을 판단할 수 있는 중요한 잣대가 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수출산업 생존력 기반은 일부 주력상품이나 수출 대기업에 지나치게 의존하고 있어 구조적으로 취약한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최근 우리나라 주력산업의 수출 경쟁력에 대한 우려가 팽배한 가운데 수출경쟁력의 중요한 잣대인 수출 생존력 분석에서도 이 같은 경고를 뒷받침하는 보고서가 발표돼 주목되고 있다.

산업연구원(KIET, 원장 유병규)이 발표한 ‘한국 수출상푸의 생존력 분석과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 수출이 규모면에서 세계 10위권 안에 진입해 있으나, 수출 생존력은 전기·전자와 자동차산업을 제외하고는 세계 선두권과의 격차가 존재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2005~2015년 기간 중 한국 수출상품의 생존기간은 3.4년, 5년 생존율은 0.30으로 같은 기간 중국 0.43, 미국 0.39, 일본 0.35에 비해 낮은 수준이라는 것이다.

주요 산업별로 수출상품 생존율의 국가 순위를 보면 수출경쟁력이 강한 전기·전자와 자동차산업은 각각 8위와 5위를 기록했으나, 섬유·의류, 화학, 산업용 기계에서는 14~15위로 나타나 세계 선두권과 격차를 보여주고 있다.

보고서를 작성한 윤우진 선임연구위원은 “우리나라 수출산업의 생존력 기반은 일부 주력상품이나 수출 대기업에 지나치게 의존하기 때문에 구조적으로 매우 취약하다” 며 “특히 중소기업의 경우 수출생존력은 세계적인 수준에 크게 미흡해 정부는 중소기업의 수출경쟁력을 생존력의 관점에서 살펴보고 그 동안의 지원 노력을 다시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고 말했다.

주요국의수출생존율(2005~2015년)
주요국의수출생존율(2005~2015년)

▶수출상품 생존력, 수출경쟁력을 판단하는 중요한 잣대

1995~2015년 수출 금액이 클수록 수출 지속기간이 길어지고 수출 생존율이 높아지는 경향을 보였으며, 경제발전 수준이 높은 국가일수록 수출상품(수입상품)의 생존력이 강해지는 경향을 나타냈다.

이 두 가지 사실은 수출상품이나 수출시장이 다양화될수록 수출 생존력이 강해진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한국을 포함된 선진 수출국이나 수출주도형 신흥시장국은 이 같은 수출 확대 메커니즘이 원활히 작동해 수출 규모의 확대와 수출 생존력의 강화가 선순환 구조를 형성하고 있다.

현재 한국의 수출 생존력은 선진국 수준에 약간 미달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우리나라 수출상품의 생존력을 1995~2005년과 2005~2015년의 두 기간으로 나누어 분석해 보면 생존기간이 길어지고 생존율도 일부 상승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수출 생존년수는 3.2년에서 3.4년으로, 5년 수출생존율은 0.26에서 0.30으로 각각 생존했다.

수출 생존율은 Kaplan-Meier 생존함수를 이용한 비모수적 추정치(non-parametric estimator)를 사용했으며 5년 수출 생존율이 0.30이면 그 기간에 수출이 시작된 100개 상품 가운데 30개가 5년 후에도 살아남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생존기간과 생존율이 소폭 상승했으나 이같은 결과는 다른 경쟁국과 비교했을 때 상당부분 낮은 수치이다.

선진국의 경우 분석 후반기인 2005~2015년 동안의 평균 수출 생존기간은 3.6년, 5년 평균 생존율은 0.32로 나타나 우리 수출의 생존력은 이에 약간 못 미치는 수준이다.

우리나라의 수출상품 생존력 역시 수출금액이 클수록, 그리고 수출지역이 선진국일수록 강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 같은 분석 결과는 선진국시장에 대한 수출이 어렵지만 일단 수출에 성공해 수출 금액의 규모가 커지면서 수출 생존력이 한층 강해질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한국의수출금액별수출연수비율(2005~2015년)
한국의수출금액별수출연수비율(2005~2015년)

▶한국의 수출 생존율, 경쟁국인 미·일·중에 뒤져

우리나라 수출상품의 생존력은 신흥시장국 가운데 선두권에 있지만 주요 경쟁국인 미국, 일본과 중국에 비해서는 낮은 수준이다.

2005~2015년 간 전체 상품의 5년 생존율은 중국 0.43, 미국 0.39, 일본 0.35, 한국 0.30으로 나타났다.

4개국의 생존율 곡선의 변화를 보면 모두 분석 전반기보다 후반기에 높이가 높아져 수출 생존력이 강화된 가운데 4개국 중 중국의 약진이 두드러져 분석 후반기인 2005~2015년 동안 거의 모든 생존년수에서 가장 높은 생존율을 유지하고 있는 점이 눈에 띄는 대목이다.

중국의 수출 생존율은 전반기에 한국과 비슷한 수준이었으나 후반기에는 급격히 높아져 미국보다도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수출 생존율은 수출 생존년수가 커지면서 낮아지지만 해가 거듭됨에 따라 낙폭이 작아져 수출이력(export history)이 수출 생존력 유지와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시사한다.

수출 생존년수가 10년에 가까워지면 생존율의 변화가 거의 없어 오랜 기간 동안 성공적인 수출상품으로의 성장이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국의 수출 생존율, 전기·전자와 자동차산업에서 우세

우리나라의 수출 생존율이 타 경쟁국과 비교해 뛰어난 부분은 전기·전자와 자동차 산업이다.

주요 산업을 대상으로 국가별 수출 생존율을 계산한 결과, 세계시장에서의 수출 경쟁력과 상당히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의류산업에서는 독일, 이태리와 중국이 세계 1~3위를 차지한 반면, 한국은 15위로 낮은 수준에 머물렀다.

화학산업에서는 독일, 이태리와 중국이 세계 1~3위를 차지하는 가운데 한국은 14위로 역시 10위권 밖에 머물렀다.

이같은 결과는 국내 산업에서 중소기업의 수출 생존력 더욱 높여야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국 수출은 규모면에서 세계 10위권 안에 진입해 있으나 수출 생존력은 전기·전자와 자동차산업을 제외하고는 세계 선두권과의 격차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대기업 수출의 높은 생존력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수출 생존력이 세계 수준에 미흡한 것은 중소기업의 수출 생존력이 미흡하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다.

산업연구원 관계자는 “정부는 중소기업의 수출경쟁력을 생존력의 관점에서 살펴보고 그 동안의 지원 노력을 다시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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