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일본 농수산물 제재 완화 방침 밝혀

[농업경제신문 문진영 기자] 오늘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 EC)가 일본 후쿠시마 지역에서 수입된 식품에 대한 제한 조치를 완화할 것이라는 발표에 유럽 전역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유럽집행위원회(EC)는일본농수산물에대한수입완화조치를발표했다.(사진제공=픽사베이)
유럽집행위원회(EC)는일본농수산물에대한수입완화조치를발표했다.(사진제공=픽사베이)

이번 유럽집행위원회(EC)가 발표한 안건에는 일본에서 생산되는 쌀, 버섯, 생선 및 기타 해산물에 대한 수입 제한 조치 완화와 수입 전 방사선 검사 대상 식품 목록을 대폭 축소하는 내용 등이 포함되었다.

한편 유럽의회 환경위원회(ENVI)는 ‘방사능으로 오염된 식품이 인간에게 어떤 유해한 결과를 나타내는지에 대한 결과와 더불어 유럽 소비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부분이 충분한지에 대해 검증하기가 매우 어렵다.’며 유럽집행위원회(EC)에서 내린 결정을 반대하는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유럽 집행위원회(EC)측이 발표한 일본 농수산물 수입 규제에 관한 개정안에 따르면 방사능 수준이 위험하지 않은 일본의 특정지역에서 생산된 제품은 EU시장에 판매하기 전 시행 되었던 방사능 검사를 더 이상 받지 않아도 된다.

이에 대해 유럽의회 환경위원회(ENVI) 프랑스 의원인 미셀 리바시는 ‘EU 시민의 건강 문제가 걸린 만큼 일본과의 무역협상을 추진함에 있어 더욱 많은 고민을 해야 한다’며 완화조치에 대한 반감을 드러냈다. 같은 환경위원회 위원인 클로드 투메스 의원도 ‘이번 조치는 유럽 시민들의 건강에 매우 심각한 문제를 제기할 것’이라며 반대의 입장을 표명했다.

덴마크 사회민주당 또한 ‘EU 시민들은 식탁에서 음식의 안전을 신뢰할 수 있어야 하며, 이번 유럽집행위원회의 완화조치는 EU 식품기준의 신뢰를 훼손할 것’이라며 집행위원회의 결정을 비난했다. 또한 유럽의회 의원들은 이번 완화조치가 합당한지 평가를 내릴 수 있는 구체적 데이터를 집행위원회측에서 제공하지 않았다며 자료 제공을 요구하였다.

해당 안건에 대한 최종 결정은 오는 10월 EU회원국 의원들이 참가하는 투표에서 결정될 예정이다. 그동안 유럽연합(EU)은 2011년 동일본 대지진으로 인한 일본 후쿠시마 지역 일대의 농수산물을 방사능 오염 가능성에 대비하여 수입 제한 조치를 내린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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