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경제신문=홍미경 기자] 정부가 쌀값 안정을 위해 나섰다.

28일 본격적인 쌀 수확 시즌을 앞두고 정부는 국무총리 주재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개최하고, 시장격리 등을 포함한 「’17년 수확기 쌀 수급안정 대책」을 발표했다.

정부의 발 빠른 대책은 쌀값 하락에 대한 현장의 불안감, 신구곡이 교체되는 10월초 가격의 중요성 등을 감안하여 예년보다 빠른 시점에 대책을 마련한 것이다.

이에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기재부 등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올해 수확기 쌀값 안정을 위해 공공비축미 35만톤과 추가 시장격리 물량 37만톤 등 총 72만톤의 쌀을 매입하기로 했다.

특히 37만톤은 2010년 수확기 이후 최대 시장격리 물량이다. 쌀 수급이 불안해지거나 가격이 급등하지 않는 한 시장격리곡 등 정부양곡은 시장방출을 최대한 자제할 방침이다.

지원 규모는 지난해 3조원보다 3천억 원이 증가한 것으로 이를 통해 농가의 벼 판매 애로를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농협은 농가 희망 물량을 전량 매입하기로 했으며, 농협 매입 확대가 농협 외 민간 RPC의 벼 매입을 촉진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우선지급금과 산지 쌀값간 연계성을 줄이고, 민간의 자율적 가격 결정을 유도하기 위해 농업인단체와의 협의를 거쳐 우선지급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했다. 다만 농가의 자금수요 등을 감안하여 11월 중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방안을 추가 검토 중에 있다. 2017년 8월말 기준 206만톤인 정부재고량을 감축하기 위해 복지용‧사료용‧가공용 쌀의 공급을 확대할 계획이다.

복지용쌀은 기존 대면신청 뿐만 아니라 유선사회복지사를 통한 신청도 가능하도록 하고, 5kg 소포장 공급 실시, 특등벼 우선 제공 등 공급체계를 개선하기로 했다. 사료용 쌀은 올해 48만톤인 공급물량을 내년도 75만톤 내외로 대폭 확대한다. 국제기구를 통한 해외 식량원조 등 수요 발굴도 추진 중이다.

또한 소비자의 알권리 강화, 품질 고급화를 위해 쌀 표시 등급 중 ‘미검사’ 항목을 삭제하는 등급표시 의무화가 10.14일부터 시행된다.

농식품부는 금번 수확기 대책에 따라 공공비축미 및 시장격리곡 매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산지 쌀값, 정부민간 매입 현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해 나갈 계획이다.

그런가 하면 내년부터는 쌀 공급과잉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한 강력한 쌀 생산조정제를 도입하여 ’19년까지 벼 재배면적을 10만ha(생산량 약 50만톤)까지 감축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