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발전소 관련 민원이 해마다 늘어 지난 10년간 약 600건에 육박하고 있어 신재생에너지 육성정책이 가속화 될 경우 관련 사회경제적 비용과 갈등이 막대할 것으로 우려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윤한홍 의원(자유한국당)이 산업통상자원부 및 전국 17개 시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10년간 전국 신재생에너지발전소 허가 및 운영과 관련한 민원은 총 579건에 달했다고 10일 밝혔다.

지역별로는 충청남도가 172건으로 전체의 29.7%를 차지해 가장 많았고 전라남도와 경상북도가 그 뒤를 이어, 평지가 많고 지가가 상대적으로 낮아 신재생발전이 유리한 곳에 민원 또한 집중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정부가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태양광발전소가 지역주민에게 끼치는 폐해가 가장 심각했다고 윤 의원측은 밝혔다.

이에 따르면 전체 민원의 87%(504건)가 태양광발전소 관련 민원이었고 풍력발전소 관련 민원이 10.9%(63건), 수력·바이오메스 등 기타 신재생에너지 발전 민원은 2%(12건)에 불과했다.

이같은 결과에 대해 윤 의원은 신재생에너지발전소 관련 민원은 해가 갈수록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 향후 정부의 일방적인 신재생에너지 육성정책이 가속화 될 경우 관련 민원은 폭증할 것으로 우려된다고 설명했다.

지난 2008년 총 9건에 불과했던 민원 수는 올해 9월 기준 이미 217건을 기록하며 2016년 142건을 넘어섰으며, 이는 2008년 대비 24배나 증가한 수치이다.

민원사유는 일조권·조망권 침해, 소음·저주파 발생 및 유수량 감소 등의 생활권·건강권 침해(328건, 43.1%))가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환경파괴(183건, 24%), 지가하락 등 재산권 침해(129건, 17%), 홍수와 토사유출 등 재해 우려(93건, 12.2%)의 순이었다.

윤한홍 의원은 “허울만 좋은 신재생에너지 정책에 따른 주민 고통이 통계로 입증된 것”이라며 “향후 관련 민원의 폭증이 불가피한데, 민원발생 및 해결에 따르는 사회·경제적 비용과 주민고통 등 유무형의 손실까지 신재생에너지 비용으로 봐야하며, 이러한 비용지불이 과연 바람직한지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