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경제신문=나한진 기자] 농림축산식품부를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쌀 소비 대책으로 초.중.고 아침 급식이 제안으로 나왔다.

제 20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하 위원회) 소속 위원들은 한미 FTA 개정협상, 부정청탁 및 금픔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살충제 논란과 쌀값 안정 등을 주요 화두로 다뤘다.

쌀값 안정을 위해 대책을 보완할 것을 촉구했다. 공공비축미 35만 톤과 시장격리곡 37만 톤 등 총 72만 톤인 정부 매입 물량을 늘려 쌀값 회복에 힘써야 한다고 했다.

위성곤 더불어민주당(제주 서귀포) 의원은 쌀 소비에 초점을 맞추고 '초.중.고 아침급식'을 제안했다. "초등학생이 연간 190일동안 쌀 간편식을 먹으면 쌀이 8400톤 가량 소비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학생들의 건강권을 보호하고, 쌀 소비도 촉진하는 중요한 정책"이라고 밝혔다.

한미 FTA 개정협상에 대해서도 논쟁이 이어졌다. 한미 양측이 개정협상에 착수하면서 농업계는 쌀 관세율 인하, 타 작물 개방에 관심이 쏠렸다.

미국은 쌀 관세율 513%를 인하하거나, 관세율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다른 작물의 추가 개방을 요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여야 의원들 모두 '쌀 관세율 인하와 타작물의 추가 개방 요구를 막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김영록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미국의 대응별로 시나리오에 따라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에서 '국산 농축산물'을 제외해야 한다는 위원들의 주장에 김 장관은 '국산 농축산물만을 제외하면 WTO에 위배될 수 있다고' 전했다.

또한, 농축산물 자체를 청탁금지법에서 제외하거나, 기존 3-5-10만원(식사-선물-경조사)에서 5-10-5만원으로 조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살충제 달걀 파동과 관련, 친환경 인증제도와 살충제 사용 조사가 미흡함을 질타하자 김 장관은 실책을 시인하고, 친환경 인증 제도를 전면 개편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