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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농, 농촌지역 생태계 유지 역할농지부족 등 정책적 대응 필요

귀농귀촌이 단순히 농촌의 인구증가 효과가 아니라 지역사회 생태계를 유지하는 기제로 작용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1일 서울 양재동 엘타워에서 한국농촌경제연구원과 농어촌복지포럼 주관으로 개최한 ‘귀농·귀촌과 농촌 복지’ 학술세미나에서 박대식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이같이 주장했다.

박대식 선임연구위원은 ‘귀농·귀촌이 농촌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제목의 발표를 통해 “귀농·귀촌이 농촌 지역사회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을 살펴보면, 귀농·귀촌이 단순한 인구의 증가가 아니라 지역사회 생태계를 유지하게 하는 기제로 작용함을 알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귀농·귀촌이 농촌 지역사회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기존 주민과 귀농·귀촌인의 갈등 해소, 협력 강화 등에 초점을 맞춘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하고, 농지 부족, 농지 규모화의 어려움 등에 관해 중앙정부 및 지자체의 정책적 대응 강화가 필요하다고 덧붙이였다.

박 선임연구위원은 귀농·귀촌이 농촌 지역사회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을 강화하고 부정적인 요인을 줄이기 위한 적극적인 정책 대응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최근 5년간 귀농·귀촌 추세(연평균 2.9% 증가)와 베이비부머 세대 은퇴 등을 감안하면 향후 5년간 귀농·귀촌 인구는 증가세가 전망되며, 2021년 귀농가구는 2015년보다 17.2% 증가한 약 1만 4,000가구가 될 것으로 나타났다.

마상진 농경연I 연구위원은 ‘귀농·귀촌인의 지역사회 참여와 재능 활용’을 주제로 발표했다. 마 연구위원은 “다양한 재능과 전문성을 귀농·귀촌인이 지역사회에 잘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가장 큰 장애요인인 관련 정보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지자체 단위의 일자리 중개 및 개발 기능을 활성화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또한 사회적 경제 조직을 활성화시키는 것도 해결 방안이 될 수 있다고 보았다.

‘농촌 지역공동체의 재조직과 귀농·귀촌: 사회자본론의 관점에서’를 주제로 김정섭 농경연I 연구위원은 “귀농‧귀촌인이 농촌 지역공동체 내의 사회 연결망 구조에 어떤 방식으로 편입되며, 어떤 변화를 가져오는지에 따라 농촌 지역공동체 내부의 재조직 양상이 달라질 수 있다”고 발표했다.

김 연구위원은 귀농‧귀촌과 관련된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다양한 정책들이 귀농‧귀촌인 개인에 대한 지원과 조력이라는 관점을 넘어서, 농촌 지역공동체의 재조직화라는 사회적인 관점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제안했다.

정명채 통일농수산정책연구원 상임이사 주재로 이뤄진 토론에서는 강대구 순천대 교수, 강혜영 농식품부 농촌복지여성과장, 김태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유수상 농어촌복지실천가협회장, 유정길 전국귀농운동본부 귀농정책연구소장, 윤순덕 국립농업과학원 연구관, 최상구 농민신문 취재부국장이 참석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연승우 기자  dust8864@thekp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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