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농귀촌 가구 중 3.8%만 농사지어 2017 농림축산식품부 국정감사

[농업경제신문=연승우 기자] 지난 5월 문재인 대통령 취임으로 여야가 바뀐 뒤 처음으로 열린 농림축산식품부 국정감사. 야당이 된 자유한국당은 국감을 정책적인 비판이 아닌 정쟁을 하기 바빴고 여당이 된 야당은 방어하기 급급한 나머지 날카로운 질의를 찾을 수 없었다.

10월 12일 국회에서 열린 농식품부 국감에서 한미FTA와 축산계열화 등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다음은 쟁점을 중심으로 2017 농식품부 국정감사를 지상중계 한다.

▶ 한미FTA 개정 협상= 국정감사에서 일부 야당의원들은 한미 정상회담에서 한미FTA 개정에 대한 논의가 없었다는 정부의 발표가 거짓이라고 주장하면서 한미FTA 개정에 대한 현안이 아닌 정쟁 공세를 펼쳤다.

한미FTA 개정 협상에서 가장 큰 이슈는 쌀개방 여부다. 쌀 관련 관세품목분류 16개가 모두 개방이 되지 않았다. 그러나 2014년 관세화를 선언했기 때문에 미국에서 개정협상에서 쌀 개방을 요구할 수도 있다고 박완주 의원이 질의했다.

이와 함께 미국에서 전 품목에 걸쳐 관세화를 요구한다는 주장에 대해 김영록 장관은 “개정 협상에서 농업분야에 대한 양보는 없을 것”이라고 잘라 말했다. 이는 농업분야의 피해가 크기 때문에 더 이상 개방을 할 수 없다는 정부측의 의지로 보인다.

실제 FTA 발효 전인 2007년부터 2011년까지의 미국 전체 평균 무역수지는 92억4400만 달러였지만 작년 무역수지는 232억4600 달러로 2.5배 이상 늘었다.

반면 한국의 농축산물 관련 무역수지는 악화됐다. FTA 발효 전인 5년 평균 대비 작년 수출은 3억6600만 달러 증가했으나, 수입은 13억3200 달러 증가하면서 무역수지가 9억6600만 달러 악화됐다. 지난해만 놓고 보면 농축산물 수입은 약 68억 달러, 수출은 약 7억 달러로, 수입이 수출의 10배에 달해 무역수지 적자는 61억 달러를 기록했다.

전체 농산물 수입액은 발효 전 5년 평균인 42억 달러에서 지난해 44억 달러로 3% 늘었다. 같은 기간 동안 쇠고기는 30억100만 달러 대비 지난해 10억3500만 달러로 무려 244% 늘었다.

박완주 의원은 “미국이 무역수지 적자를 이유로 이번 한미 FTA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한 만큼, 우리 정부도 농축산물 무역수지 악화와 미국산 축산물·과일 등의 수입 증가량을 근거로 추가 시장개방 불가를 선언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만희 의원은 개정 협상에서 미국이 쌀 TRQ(의무수입물량) 증대와 쇠고기 관세 조기 철폐를 요구할 것이라며 이에 대한 대비를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와 함께 사과, 배 등에 대한 검역완화와 농산물세이프가드(ASG) 상향 조정 등에 대한 압박이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김 장관은 “미국과의 협상을 위해 시나리오를 만들고 품목별로 대응 전략을 구상하고 있다”고 답했다.

▶ 축산계열화 갑질 문제= 축산계열화 사업으로 성장한 축산대기업들이 농가들을 상대로 갑질을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현권 의원은 농림축산식품부가 지난 10년간 닭?오리 계열사 지원자금중 38%를 하림그룹에 집중 지원한 것을 비롯해 상위 10개 기업에 전체 지원자금의 77%를 퍼부은 것으로 드러나 정부가 오히려 닭과 오리 시장의 독과점화를 부추겼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농식품부는 2007년부터 사료산업종합지원금 268억원을 하림, 선진, 성화식품 참프레 에이스인티 청솔 등 6개 기업에 지원했는데 지원금액중 무려 75%에 달하는 202억원을 하림과 하림 계열사인 선진에 지원했다고 주장했다.

사료산업종합지원금은 사료를 공급하는 닭?오리 계열사를 상대로 융자 80%에 2년 거치 일시상환 조건으로 연 3% 금리로 지원하는 자금이다.

이와 함께 하림과 하림 계열사인 올품 등 3개 계열사에 전체 정책지원금액의 32%인 399억원, 오리계열사인 엠에스푸드와 닭계열사인 챔프레를 더한 5개 계열사에 50.2%에 달하는 624억원, 정책자금 수령금액 상위 10개 계열사에 914억원, 전체 지원금액중 73.6%를 몰아줬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정책자금 몰아주기뿐만 아니라 AI 살처분 보상금도 하림 등 대기업이 편법을 사용해 보상금을 가로챘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 국감에서 “국내 축산계열화 사업체들이 병아리?사료 값을 부풀려 정부?지자체가 농가에 지급하는 AI살처분 보상금을 가로챘다”고 지적했다.

특히 당초 계약과는 달리 연중 병아리 공급원가를 공급부족을 이유로 일방적으로 가격을 변경하는 갑질을 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계약가격을 지키지 않고 마음대로 바꾸는 일이 상식적으로 가능하냐”며 “이렇게 교묘하게 계약농가들을 후려친다면 정부가 마련한 축산계열화 사업분야 불공정행위 근절대책은 종이호랑이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고 질타했다.

▶ 귀농귀촌 중 3.8%만 농사지어= 전체 귀농귀촌 가구 중 실제 농업에 종사하는 가구는 3.8%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위성곤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전체 귀농귀촌가구 33만5383가구 중 실제 귀농가구는 1만2875가구이며, 전체 귀농귀촌가구 중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가구는 3.8%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위 의원이 농식품부 자료를 분석한 결과 귀농귀촌가구는 2013년 29만1040가구, 2014년31만115가구, 2015년 32만9368가구, 2016년 33만5383가구로 매년 증가하고 있으나,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가구는 3.8%로 농촌의 부족인력 해소에는 크게 기여하고 있지 못하다.

지역별로는 전북 7.4% (1,263가구)로 영농종사비율이 가장 높았고 전남6.5%(1923가구), 경북 5.8%(2323가구), 제주 5.6%(507가구), 강원 4.8%(1058가구), 충북 4.6%(1052가구), 경남 4.1%(1631가구), 충남 3.8%(1423가구), 경기 1.4%(1283가구)로 조사됐다.

2016년 귀농귀촌가구를 지역별로 보면, 경기 8만6727가구, 경북 3만9584가구, 경남 3만9363가구, 충남 3만6987가구, 전남 2만9353가구, 충북 2만2467가구, 강원 2만1727가구, 전북 1만6935가구, 제주 8898명 순으로 나타났다.

1976년 12,785,000명이던 농가인구가 2016년 말 2,496,000명으로 40년만에 5분의 1수준으로 감소하였다. 농업 인력 부족 문제를 해소하고 농업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모색하기 위해서는 귀농정책을 통한 신규 농업 인력의 유입이 절실한 상황이다.

위 의원은 “정부가 많은 예산을 투입하여 지원하고 있는 귀농귀촌 정책이 농업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농업인력육성을 통한 부족인력을 해소할 수 있는 방향으로 진행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위 의원은 지난 6월 농촌의 인력부족문제를 해소하고 중앙정부차원에서 농업인력 지원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내용의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한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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