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17.8.23 수 1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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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청탁법 시행 이후 농산물 선물세트 소비 감소농업계, 김영란법 추석 전 개정 촉구

김영란법 개정에 대한 농업계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지난해 김영란법 시행 이후 설명절에 농축산물 소비 감소가 뚜렷했기 때문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시절 김영란법 개정에 대해 직접 농축수산물에 대해서는 예외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두 차례나 약속한 바 있어 농업계에서는 개정에 대한 기대가 컸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또한 5월 24일 인사청문회에서 김영란법의 수정 검토의 필요성을 제기한 바 있다.

여기에 김영록 농림축산식품부 장관과 해양수산부 김영춘 장관 역시 법 개정 또는 기준 금액 상향 조정의 시급성을 언급했고 현직 국회의원 6명이 김영란법의 개정을 발의하면서 조기에 개정될 것으로 기대했다.

그러나 최근 박은정 국민권익위원회장은 기자간담회에서 김영란법이 다가오는 추석 선물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을 것이라고 의견을 피력하면서 농업계에서는 법 개정이 늦어질 거라는 실망감에 휩싸였다.

전국한우협회는 지난 2일 성명을 내고 “새로 출발한 문재인 정부가 추석 전 김영란법 개정을 이루어내지 않는다면 한우산업을 비롯한 국내산 농축수산업과 소상공인들의 고충은 가속될 수밖에 없는 실정임을 직시하여 농축수산인들과 소상공인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한다”고 비판했다.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도 같은 날 발표한 성명에서 사회적 합의를 명분으로 김영란법 개정에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만 고수하는 박은정 위원장의 현실 인식에 한농연 14만 회원과 250만 농업인은 심히 우려하고 실망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김영란법 시행으로 8.8% 가격하락 효과 발생

한우협회는 지난해 김영란법 시행 후 수요 감소로 8.8%의 가격하락 효과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했다. 한우협회에 따르면 600kg 기준 한우 농가수취가격의 경우 부정청탁금지법이 시행되기 바로 전인 2016년 9월에는 676만1000원이었으나 지속적으로 떨어져 올 1월에는 560만8000원까지 하락해 한우를 팔게 되면 한우 한 마리 당 115만3000원을 평균적으로 농가가 받지 못했다.

소비자 소비성향의 변화는 법 시행후 첫 명절인 2017년 설 선물세트에서 확연하게 드러났다. 설 명절에 감소한 선물세트 판매율을 적용해 연간 생산액 감소분을 추정한 결과 한우는 2286억원, 과일은 1074억원, 화훼는 390억~438억원의 감소가 예상됐다.

문진영 기자  starmoon@thekp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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