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론화위, 신고리 건설재개 59.5%, 중단 40.5%...건설로 결론

신고리5·6호기공론화위가건설공사재개로결론을냄에따라오는24일정부의최종결정이후11월공사가재개될전망이다.
신고리5·6호기공론화위가건설공사재개로결론을냄에따라오는24일정부의최종결정이후11월공사가재개될전망이다.

‘59.5% V 40.5%’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가 20일 59.5%의 찬성으로 건설공사 재개로 결론을 냄에 따라 오는 24일 정부의 최종 결정 이후 그동안 중단됐던 신고리 5·6호기 공사가 11월 재개될 전망이다.

이번 결정으로 인해 신고리 5·6호기 공사의 진행과는 별개로 정부의 탈 원전정책에 대해서도 의문을 갖는 목소리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번 결정으로 한국수력원자력은 정부의 건설재개 결정을 통보받는 대로 공사현장 준비 등 필요한 절차를 거쳐 11월부터 공사를 재개할 것으로 보인다.

한수원은 정부로부터 관련 공문이 접수되면 협력사에 공사 재개 상황을 알리고 일시중단에 따라 연장된 건설공기 관련 계약변경과 관련 절차에 따른 건설을 안전하게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공론화위원회의 권고안은 24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최종 결정된다.

그동안 정부가 권고안을 그대로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만큼 건설재개 결정은 확실한 상황이다.

이에따라 한수원은 현장 점검과 준비 등 공사를 다시 재개하는데 문제가 없는지를 살피고 정부로부터 공문이 접수되면 11월 공사를 진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문가들은 이번 신고리 5·6호기 건설 재개와는 별도로 이번 공론화위의 결정으로 인해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대한 논란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현재 정부는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결과는 정부의 에너지전환 정책에 영향이 없으며 당초 예정대로 신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신고리5·6호기공론화위원회김지형위원장이공론조사결과를발표하고있다.
신고리5·6호기공론화위원회김지형위원장이공론조사결과를발표하고있다.

최근 국정감사 업무보고에서도 산업통상자원부는 원전의 단계적 감축과 석탄발전의 친환경화를 중심으로 한 에너지전환 정책을 추진을 밝힌 바 있다.

따라서 신규 원전 6기 건설은 백지화하고 2030년까지 설계수명이 도래하는 노후 원전 10기는 수명연장을 금지할 계획이다.

또한, 현재 운영 중인 석탄화력 39기는 환경설비 보강과 성능개선을 통해 오염물질 규모를 2022년까지 40%, 2030년까지 58% 감축할 계획이다.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의 건설 재개에 대해 신장열 울산시 울주군수는 20일 기자회견을 열고 “비록 잘못된 출발이었고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었지만, 지금이라도 바로잡을 수 있게 돼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신 군수는 “신고리 5·6호기 건설은 대한민국 산업의 미래를 밝혀줄 원동력이며, 미래 에너지 정책의 중대한 전환점”이라며 “한국 원전은 명실상부한 원전 강국임을 확인한 만큼 이제 원전 수출 수주와 국가 에너지 안보에도 큰 힘이 실릴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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