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가까지 조속한 물량배정, 긴급상황 이외에는 시장방출 자제

[농업경제신문=홍미경 기자] 쌀 가격 하락세 회복을 위해 정부가 쌀 매입에 나섰지만, 농민들의 한숨은 깊어만 간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영록, 이하 농식품부)는 ’17년산 쌀의 시장격리 물량 37만톤에 대해 시·도별 물량을 배정하고, 매입 지침을 확정하여 지자체 및 관계기관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9월 28일 발표한 37만톤 격리방침의 후속조치이다.

올해는 시장격리의 효과를 보다 높이기 위해서 ‘17년 공공비축미 지자체 배정비율(50%) 외에 재배면적 비율(50%)도 함께 반영하였다. 시장안정 효과를 높이기 위해 연내에 최대한 빨리 농가로부터 매입하기로 하였다.

공공비축미 매입가격과 동일하게 지급하고, 우선지급금 또한 매입시점에 지급하지 않을 계획이나, 농업인의 수확기 자금 수요 등을 감안하여 11월 중 매입대금의 일부 지급을 검토할 계획이다.

시장격리곡은 쌀 수급불안 및 가격 급등이 발생하지 않는 한 시장에 방출하는 것을 최대한 자제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시장격리곡이 농가단위까지 배정되면 농가가 안정적인 판로를 확보하게 되어 저가투매 등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히면서 “2017년 수확기 쌀 수급안정 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하여, 최근 15만원 이상인 쌀값 회복세가 유지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실제 농촌의 농민들의 한숨은 여전하다. 현장에서 피부에 와 닿는 정책이 아니라는 것. 무엇보다 쌀 37만톤 매입으로는 가격 안정화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없으며, 본격 수확기인 10월에는 이 같은 현상이 더욱 가중 될 것이라는 우려다.

이에 농업 전문가들은 정부가 나서서 쌀값 하락을 잡겠다고 나선 마당에 일단 지켜 보고 추후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 좋을 것 이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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