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경제신문=나한진 기자]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농협을 대상으로 진행된 국정감사를 지나 20일 진행하였다.

농협에서 취급하는 농업정책자금 대출이 미흡하게 관리되고 있었다. 농협은 지난 5년간 5408건의 부정대출이 있었다. 금액으로는 1057억원 규모이다.

2013년 1316건(260억), 2015년 1458건(226억), 2016년 1016건(262건), 올 상반기는 289건(80억)에 달했다.

유형을 살펴보면, 대출신청이 불가능하다고 명확히 명시된 ‘농협상근임직원, 공무원, 교사와 공공기관 재직자’가 대출을 받거나, 동일 농가에 대한 중복지원, 정책자금 용도 유용이 이었다.

비율로는 ‘채무자귀책’사유가 2842건으로 52.6%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채권자인 ‘농협귀책’사유는 2397건(44.3%)이다.

이외에도 지자체인 ‘행정기관귀책’사유는 169건(3.1%)로 나타났다.

자유한국당 김태흠 이원은 “농협정책자금 부적격 대출이 줄지 않고 있는데 이는 채무자 잘못도 있지만 농협 대출과정이 잘못된 경우가 절반가량 된다.”고 지적했다.

또한, 농협중앙회가 선임한 비상임이사 54명 중 9명은 전직 고위관료들로 채워졌다. 이들에게 연간 최소 5500만원의 활동비가 지급됐지만, 수정가결된 안건은 4건에 불과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의원은 “부정비리와 약점이 많은 농협중앙회가 이들의 전문식견을 듣기보다는 방패막이 역할을 기다한 것으로 비친다”고 질타했다.

농협중앙회의 당기순이익은 3년 새 56.7% 급감했다. 부채비율은 583.3%에서 639.8%로 악화됐다.

이 기간 직원에게 지급된 성과급은 4038억원에 달했다. 지난해 농협중앙회 직원 16%는 억대 연봉자로, 상임임원 평균 연봉은 3억원을 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