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17.11.23 목 1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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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미국 우선 정책’ EU에 전면전 선포유럽연합 농업보조금에 대해 관세 부과로 정면 타격

[귀농인 문진영 기자] ‘미국 우선 정책’으로 많은 국민들의 호응을 얻어 힐러리 클린턴을 물리치고 정권을 획득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유럽을 저격하고 나섰다.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가 '미국우선주의' 정책으로 유럽 연합에 압박을 가하고 있다.

지난 달 미국 상무부는 스페인 농업인들이 유럽연합(EU)의 과도한 보조금 제도로 불공정한 이익을 얻고 있다고 주장하며 스페인산 올리브 숙과(Ripe Olive)에 대한 관세 부과 결정을 위한 조사를 시작했다.

미국의 이번 조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미국 우선 정책’의 일환으로 2009년 610억 달러에서 2016년 기준 1470억 달러로 급증한 대 EU와의 무역적자를 줄이기로 결정함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이런 조치에 대해 당사국인 스페인과 유럽 농업인 단체에서는 ‘미국이 스페인 올리브를 시작으로 유럽연합 농업 환경 전체에 대해 압박을 가하려고 한다’며 ‘이 문제를 단순히 스페인 올리브에 국한해서 보기 보다는 580억 유로에 이르는 미국과의 농업 무역관계에 대해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를 심각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유럽연합 농업위원회는 해당 사태에 대해 ‘미국의 부당한 조치를 저지하고 EU 회원국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기술적 부분 및 정책적 부분에 대해서 계속 개입할 것’이라고 지난 8월 17일 정기회의를 통해 밝혔다.

유럽의 올리브 주산지인 스페인 안달루시아 올리브 농장

한편, 미국 올리브의 주산지인 캘리포니아의 올리브생산자협회는 ‘스페인의 올리브는 EU의 부당한 보조금으로 너무나 싸게 공급되고 있다’며 100년 이상의 역사와 가치를 지닌 미국 올리브 산업의 생존과 더불어 불공정 경쟁 해소를 위해 꼭 필요한 정책이라고 이번 조치를 반겼다.

이에 대해 유럽 연합은 ‘EU의 공동농업정책(CAP)는 세계무역기구(WTO)의 규정과 규칙을 정확히 준수하고 있으며, 수출에 대해 직접적으로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기 때문에 문제 될 것이 없다’며 금번 관세 부과 조치에 부당함을 호소하였다. 또한 ‘스페인의 올리브가 경쟁력이 있는 이유는 보조금 때문이 아닌 생산기술과 품질에 대한 핵심적 부분에 대해 투자와 노력이 결합되었기 때문’이라며 보조금으로 인한 부당한 경쟁력에 대한 의문을 부인했다.

그러나 유럽연합 내 농업분야에 대한 과도한 보조금 문제는 그간 지속적으로 재기되어 왔었다. 과거에도 유럽연합과 거래중인 각 국에서 이미 이 문제에 대해 시정 조치를 요구한 바 있으나 여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어 현재까지도 세계적인 비난이 이어지고 있는게 사실이다. 실제 올해 초 코피 아난 유엔 사무총장은 ‘유럽 연합은 유럽에서 생산되는 소들이 비행기 1등석을 타고 수출되는 국가로 날아가고도 남을 만큼의 과도한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며 유럽연합의 보조금 제도에 비판을 가한바 있다.

향후 미국은 오는 9월 15일 경 스페인 올리브에 대해 예비 관세 결정을 진행하고 11월 말까지 예비 반덤핑 관세를 발표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최근 한미 FTA 폐기 및 재협상론으로 국내에 잘 알려진 미 상무부 장관 윌버 로스는 지난 7월 이 문제에 대해 ‘미국은 불공정 거래행위를 언제든 신속히 중단할 준비가 되어 있다’며 관련 조치에 대해 강력한 추진 의지를 밝혔다.

미국 상무부 장관 윌버로스가 상무부 회의실에서 연설하고 있다.(사진출처=미국 상무부)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를 시작으로 미국은 EU와의 무역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농업분야 뿐만 아니라 모든 산업분야 거래관계에 있어서 EU를 압박할 것이라는 평가를 내리고 있다. 또한 유럽을 비롯한 우리나라, 일본, 중국 등 동북아시아에 대해서도 근 시일 내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는 전망도 내놓고 있어 이 문제가 향후 한미 FTA에 미칠 영향과 앞으로의 무역 통상 방향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문진영 기자  starmoon@thekp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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