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경제신문=나한진 기자]현행 쌀 고정직불금제도가 농가의 부익부 빈익빈을 가중시키고 있다.

직불금 제도는 농업인의 소득안정과 농업구조 조정, 농업의 공익적 기능을 위해 일정금액을 농업인에게 보조하는 제도다.

정부가 시장가격보다 비싼 값에 쌀을 구매해주는 추곡수매제를 2005년 폐지하면서 도입한 제도다.

올해 직불금은 1ha당 74만 6000원이다. 쌀 80kg 한 가마당 목표 가격을 정하고, 목표가격 이하로 떨어질 경우 그 차액의 85%를 이듬해 3월에 또 지급한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2015년 농업직접지불제 운영 현황 분석 및 발전방안 연구’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전체 농가 중 12.2%가 고정직불금의 49.2%를 차지한다.

전체 농가 12.2%를 차지하는 2ha 이상의 9만 5,229농가가 받는 고정직불금이 전체 고정직불금의 49.2%에 해당하는 4120억원이다.

0.5ha 미만의 33만 8,991농가의 소농들은 43.8%에 달해 가장 많았지만, 이들 농가가 수령한 고정직불금 총액은 전체 직불금의 11.3%에 해당하는 940억원에 불과하다.

현재 직불금 지급 기준에 따라 소수의 일정 규모 이상인 대농이 직불금을 독식하는 빈익빈 부익부 현상의 발생한다.

특히 10ha 이상의 4756농가는 전체 농가의 0.6%에 불과하다. 이들 농가는 전체 고정직불금의 8.4%에 해당하는 700억원에 달한다. 이들 농가 당 평균 수령액도 1478만원이다.

0.5ha 미만 농가들의 평균 수령액 27만 6원과 비교하면 50배 이상 차이가 난다.

이러한 현행 경지 면적에 비례해서 지급하는 고정직불금 제도가 오히려 대농과 영세농의 불균형을 초래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민주당 위성곤 의원은 “현행 고정직불금 제도는 영세농과 대농의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직불금은 농민의 소득 보전이라는 취지로 도입된 만큼 불균형을 해소할 수 있는 개선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