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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경제신문

헌법 개정 토론회, 농업농촌 공익적 기능 강조

2017-10-27 16:41:02

농식품부 장관 개헌과정 농업 현장 중심의 농정개혁 다짐
[농업경제신문=나한진 기자]김영록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27일 홍익대학교에서 개최되는 농림축산식품부․한국농업법학회․홍익대학교 공동 주최 농업분야 헌법 개정 토론회에 참석한다.

‘미래의 농업․농촌과 헌법적 과제’라는 주제로 열리는 토론회에서는 학계․법조계․농업계 등 각계 각층이 모여 농업관련 헌법조항 개정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펼친다.

김 장관은 “농업과 농촌은 경관 보전, 수자원 함양, 전통문화 보전 등 다양한 가치를 국민들에게 조건 없이 제공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한 "농업 선진국인 스위스 연방헌법과 같이 이를 헌법에 명시하여 공익적 활동을 더욱 장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헌법 제121조의 경자유전의 원칙에 대해서는 “동 원칙이 폐지되면 농지가격이 상승하고, 농업 생산기반이 약화되어 결국 국민들에게 부담을 초래할 수 있다."고 밝혔다.

“경자유전의 원칙은 농지투기 방지와 농업생산기반 유지, 식량 안보를 위해 유지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김 장관은 최근 쌀 값이 15만원 이상으로 회복하는 등 농정 신뢰 회복을 위한 첫걸음을 이제 막 떼었다고 밝혔다.

개헌 과정에서도 정부는 농업인과 농업계의 현장 목소리를 귀담아 듣고, 현장 중심의 농정개혁을 펼치겠다고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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