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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경제신문

농업법인 설립절차- 귀농인 멘토찾기, 농업법인, 경영체 설립 궁금해?②

2018-04-20 15:08:56



[농업경제신문= 임지혜 기자] 농업회사법인이란 기업적 농업경영을 통해 생산을 향상시키고 생산된 농산물을 유통, 가공, 판매함으로써 농업의 부가가치를 높이고 노동력 부족 등으로 농업경영이 곤란한 농업인의 농작업 전부 또는 일부를 대행하여 영농의 편의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농업법인은 농업경영, 농산물의 유통, 가공, 판매를 비롯해 농작업 대행, 영농에 필요한 자재의 생산과 공급, 영농에 필요한 종자생산 및 종균배양사업, 농산물의 구매와 비축사업, 농업기계 기타 장비의 임대·수리·보관업, 소규모 관계시설의 수탁·관리사업 등 법인 목적에 농업과 관련된 사항이 포함되어야 농업회사법인 이 될 수 있다.

농업회사법인의 설립조건은 다음과 같다.

발기인중 1인 이상의 농업인이 있어야하며, 임원이 1인 이상이라면 설립이 가능하다. 이때 대표자는 반드시 농업인이 아니어도 된다. 그러나 농업회사법인이 농지를 소유하기 위해서는 업무집행권을 가진자 또는 등기이사의 1/3이상이 농업인이어야 한다.

또한 농업인 1인이 주주이며 동시에 대표자로 취임시에는 이사 또는 감사 1인의 추가 임원 취임자가 필요하고 농업인의 지분이 최소 10% 이상이어야 한다.(비농업이 지분 90% 초과해 취득할 수 없음)

이외에 농업인확인서나 농업경영체등록증확인서를 발급(국립 농산물품질관리원) 받아야 하고 100원 이상의 자본금이 필요하다.(발기인대표명의 통장의 잔액증명서 발급)

그러나 국가보조금의 혜택을 받기위해서는 자본금을 1억 이상 하는 것이 좋다.(단 자본금이 10억원 이상인 경우 공증 필요)

농업회사법인을 설립하면 다양한 세재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농업소득세(작물재배업소득) 전액면제와 농업 외 소득 감면(최초 소득발생 연도와 그 다음 4년간 50% 감면)을 받는다. 또 농업경영 및 농작업 대행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와 영농에 사용하기 위해 법인 설립 후 2년 이내에 취득한 부동산 취득세 면제 등 다양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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