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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경제신문

귀농귀촌 집 장만하셨어요① "등기 없는 시골 빈집 피할 것"?

2018-04-25 13:5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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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경남하동시골집
[농업경제신문=홍미경 기자] 청명한 봄 하늘을 본 것이 언제인가.

서울에서 나고 자라 결혼 후 55년 동안 도심에서 살아온 이영선 씨. 그는 내년 정년퇴임을 앞둔 남편과 시골로 내려가 전원생활을 꿈꾸고 있다.

특히 버려진 또는 오래된 시골집을 저렴하게 구입해 보수 후 입주하면 비용도 절감 등 장점이 많아 주말이면 지방을 돌아다니고 있다. 반면 가족과 친척 모두 도심에 거주하고 있어 시골에 연고가 없어 귀촌지 선택부터 난관에 부딪혔다.

이에 이영선 씨는 농가주택 전문 컨설턴트의 도움을 받아 귀농귀촌 시골집 매매시 주의할 점과 고려할 점을 살펴봤다.

부동산 컨설턴트 박동환 대표는 "먼저 관심 있는 전원주택 인근에 편의시설인 병원, 마트 등과 교통편 등을 확인해야 한다"라며 "무엇보다 지방을 돌아다니는 것이 여간 힘든 일이 아니지만 꼭 발품을 팔아야 한다"고 말문을 열었다.

또 "시골집 매매 주의점으로 계약전에 미리 지적도, 토지이용계획서 및 토지대장, 등기부등본을 자세히 살펴보는 것은 기본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며 이외에도 권리관계 유무의 경우도 살펴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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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과거 시골에는 사실 등기 없이 건물이 지어지는 경우가 많고 아직도 여전히 등기 없는 시골집들도 많다"라며 "또 매매 계약서만 있으면 명의 변경을 손쉽게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후의 세금 문제 등이 많은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귀농주택 매며 전에 등기가 되어 있는 집 여부도 꼭 체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귀농주택에 도로가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박 대표는 "실제로 이용되는 도로는 있지만 지적도상 도로가 없는 시골집도 상당히 많고 실제로 지적도상 도로가 없는 경우 사유지일 수 있다"라며 "지적도에 없는 실제로 사용되고 있는 도로의 대부분은 사유지이며 새로이 귀농주택을 새롭게 지으려면 도로가 없는 경우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할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지상권과 기타 권리 부분도 자세히 살펴야 안전하다.

박 대표는 "지상권의 경우 건물주와 땅주인이 다른 부동산이며 결국 지상권이 있다는 것은 건물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없게 되므로 매매를 했다 하더라도 건물에 대한 권리가 어려워지게 된다"라며 "또한 해당 귀농주택 매매에 있어서 해당 부동산의 내부 골조를 살펴봐야 하고 내부의 기둥이나 서까래 등 골조가 튼튼해야 입주 후에도 별도의 수리 과정을 거치지 않을 수 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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