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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경제신문

신재생도 좋지만 산사태는 막아야

2018-04-30 11:48:50

정부, 무분별한 산지 태양광발전 제동…일시사용허가제로 전환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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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경제신문=이승현 기자] 신재생 훈풍을 타고 산림지역에 우후죽순 들어서고 있는 태양광발전시설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특히 산지 태양광시설은 8년여만에 무려 22배 이상 급증하면서 산사태와 투기 우려가 제기돼 왔다.

30일 산림청은 산사태 자연경관 회손 등의 태양광발전시설에 대한 실태조사와 개선대책 마련에 나섰다고 밝혔다.

산림청에 따르면 산지는 넓은 면적대비 토지 가격이 상대적으로 저렴하고, 허가기준도 쉽다는 점 때문에 산지내 태양광설치 허가면적과 건수가 전국에 걸쳐 증가하고 있다.

실제 2010년 30㏊에 그쳤던 태양광발전 허거면적은 2014년 175㏊, 2016년 528㏊, 지난해 9월 기준 681㏊로 7년간 22배 이상 급증했다.

지역별로는 경북과 전남이 22%로 가장 많았고, 강원 15%, 충남 13%, 전북 11%, 기타 17%로 나타났다.

현재 산지에 태양광 설치허가를 얻으려는 발전사업자의 경우 산지 지목 변경이 쉽고, 대체산림자원조성비라는 부담금도 전액 면제된다.

특히 문재인 정부들어 신재생에너지 정책 확대를 천명하며 향후 신재생발전시설의 설치는 더욱 용이해질 것으로 분석된다.

그러나 무분별한 신재생에너지 확대에 따른 피해 역시 증가하고 있다.

실제 태양광 설치업자들이 전국 곳곳에 광고판과 현수막을 내걸고 개발 이후 지가상승, 안정적 노후생활 보장 등으로 산주를 유혹해 태양광 사업에 동참하도록 유도함에 따라 투기 문제가 제기된다.

또한 태양광발전소 건설을 위해 산에 자라던 수십 년 된 나무를 벌채하면서 산지경관 파괴, 산지 훼손, 산사태, 토사유출 등의 피해도 우려되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산림청은 상반기 내에 전문기관과 합동으로 태양광설치에 따른 각종 문제점과 실태를 파악할 계획이다.

또한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개선대책을 마련하고, 현행 산지전용허가 제도를 일시사용허가 제도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관련 법령 개정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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