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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경제신문

환경부・서울시, 친환경콘덴싱보일러 의무화추진 ‘논란’

2019-03-14 10:28:51

2020년 시행 앞두고 세입자 임대자 보일러메이커 무관심서울시, 콘덴싱보일러 설치지원 불구 신청자는 1만대 그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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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경제신문=박남철 기자]
미세먼지 대책으로 서울시와 환경부와 추진 중인 콘덴싱보일러 효율1등급 설치의무화 계획이 실효성은 기대치에 미치지 못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14일 서울시와 보일러업계 등에 따르면 서울시와 환경부는 초 미세먼지가 최고치를 기록하자 이에 대한 대응책의 일환으로 난방용 노후보일러교체와 신규 보일러 설치 시 친환경 콘덴싱 1등급을 설치하도록 오는 2020년부터 의무화를 진행 중이다.

앞서 서울시는 미세먼지 저감 대책의 일환으로 사용한지 10년 이상인 보일러를 콘덴싱보일러 효율 등급이상 환경마크를 획득한 보일러로 교체 시 16만원을 지원 중이다.

그러나 이같은 서울시의 대책이 미봉책에 그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특히 보일러의 경우 내구연한이 최소 10년 이상이고 사용자의 관리에 따라서는 15년 이상 사용해도 문제될게 없다.

또 가스를 연료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그다지 크지 않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사용자의 환경개선을 위한 교체 의지도 문제로 지적된다.

서울시와 환경부의 친환경보일러 설치의무화 실행을 앞두고 보일러업계나 사용자 임대인 모두가 환경개선의 실효성과 확대보급 효과에 미치는 영향을 기대하기도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 때문이다.

실제 서울시는 2015년 콘덴싱보일러보급 사업을 시행해 일반 가정용보일러를 교체할 때 1대당 16만원을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까지 신청대수는 전체 1%로도 안되는 약 1만여대에 그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콘덴싱보일러 효율1등급 설치의무화 계획은 가스보일러 업계나 임대인 세입자들 입장에서 별 관심이 없는 것이 사실”이라며 “초미세먼지 절감대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것은 반가운 일 이지만 실효성은 기대치에 미치지 못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어차피 보일러메이커는 고효율 콘덴싱 1등급을 충족하고 환경마크를 획득으로 원가상승 요인의 가격에 비해 지원금액이 만족스럽지 않고 임대인은 보일러사용에 따른 난방비용은 사용자가 부담해하기 때문에 아무런 부담이 없다”며 “임차인인 사용자는 난방비용이 부담스럽지만 현행법상 2년 주기로 계약을 해야 한다는 점 때문에 신청자가 많지 않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가스보일러업계는 서울시와 환경부 친환경콘덴싱 보일러 의무화제도 정책을 크게 환영도 반대도 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는 정부의 정책이나 제도에 대비하는 한편 틈새시장을 공략하면서 수출중인 시장을 확대하고 새로운 시장개척에 총력전을 펼쳐야 하는 이중고 때문이다.

업계관계자는 “노후보일러를 친환경 콘덴싱보일러 1등급 교체 지원의무화제도가 정착되고 미세먼지 감축으로 환경 개선효과 극대화를 위해서는 정책 시행전 반드시 지자체와 정부 그리고 소비자단체, 보일러업계 등과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노후 보일러 360여만대 전체를 친환경콘덴싱보일러로 교체하기도 어렵겠지만 이들 보일러가 전면 교체될 경우 사실상 주차장을 전면 폐쇄하고 차량 2부제를 실시하는 효과가 있다고 판단한 만큼 관련 업계와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을 고민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남철 기자 pnc4015@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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