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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경제신문

[편집국에서] ‘가습기메이트’ 시시비비 명확히 가려야 유통혼란 막는다

2019-04-01 15:23:36

“가습기메이트의 라벨에는 '애경'이 붙어있다. 때문에 이 제품의 피해는 애경이 책임져야 한다.”

제조도 생산에도 관여하지 않고 안전성을 담보한 계약까지 맺으며 단순 판매만을 담당한 유통기업에 제조의 책임까지 묻는 철퇴가 내려져 유통가가 혼란에 빠지고 있다.

애경산업과 SK케미칼의 가습기메이트 책임 논란이 주인공이다.

수 백명이 생명을 잃거나 평생 짊어지고 갈 장애의 고통이 여전히 진행 중인 가습기메이트 사고의 이면을 들여다보면 이렇다.

애경산업은 2002년부터 가습기메이트 제품을 납품받아 판매한다. 당시 판매 제품은 1994년 SK의 전신인 유공에서 개발해 1994년부터 2002년까지 약 8년간 유공, SK케미칼 및 동산C&G를 통해 판매했던 제품과 동일했다.

애경의 레벨만 붙었지 이 제품의 모든 생산과정은 SK케미칼이 도맡았다.

당시 애경산업은 SK케미칼과 ‘물품공급계약’ 및 ‘PL계약’까지 맺으며 안전성 문제까지 담보했다.

PL계약이란 제조업체가 제조 및 판매한 생산품으로 인해 소비자의 신체나 재산상 손해가 발생할 경우 제조업체가 배상을 책임지는 형식의 계약으로 안전성까지 제조사가 책임진다는 뜻으로 안전성을 담보한다는 의미가 담겼다.

한마디로 껍데기만 애경제품이지 실상은 SK케미컬 제품을 애경이 납품받아 판매한 셈이다.

그러나 이 제품이 폐 손상 등에 직접적인 원인으로 주목되자 SK케미칼은 침묵하고 있다.

제품의 상표권은 여전히 SK케미칼에 있고 애경산업이 단순 판매만을 담당한 부분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SK케미칼은 비난이 쏠리는 애경산업을 방패삼아 비난의 화살을 피하고 있다.

SK케미칼은 한발 더 나가 판매가 시작된 2002년부터 화학물질정보(MSDS)를 유통업체인 애경산업에 건넸다는 주장도 덧붙인다.

제조업자뿐만 아니라 유통업자도 유해성에 대해 인식이 가능 할 수 있었다는 취지로 읽힌다.

그러나 유통업계는 당시 생활용품업계에서 MSDS를 위험성분류 기준으로 작성해 보유한 시기는 2010년 이후 라며 당시에는 반드시 갖춰야 하는 보편적 자료가 아니었다고 입을 모은다.

또한 PL계약까지 존재하지만 제조상의 안전문제를 판매사인 애경산업에 전가하는 행위는 분명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현재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모든 제품에 대해 피해가 발생할 시 판매처인 유통업체에도 책임을 물어야하는 사례로 남게된다는 우려 섞인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검찰이 가습기 살균제 사건을 재수사하고 있다. 법을 비웃고 소나기는 피하자는 식의 비윤리적인 기업이 설 자리가 없도록 철저한 수사가 이뤄지길 기대한다. 단 유통혼란을 막기위해서라도 시시비비는 분명히 가리는 일도 검찰의 몫이다.

이승현 기자 shlee430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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